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대응 과정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25 13:16

사건의 개요

술자리 뒤 보낸 메시지 한 통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발송의 경위와 이후의 조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이른 시점에 마쳐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메시지 한 통으로 입건된 경위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끝난 뒤 귀가하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 날 아침에 스스로 지웠으나 상대방은 이미 화면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 발송 당시의 상태

✔ 이후의 조치

✔ 피해 회복의 시점

의뢰인은 처음 조사에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을 반복했고 그 말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읽히면서 사건이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으며, 실제로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본인도 다음 날에야 알게 된 사정이 있었으나 그 점이 기록 어디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날의 결제 내역과 귀가 경로, 동석자의 진술을 모아 발송 시각 전후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복원했고, 다음 날 아침에 의뢰인이 스스로 메시지를 지운 기록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을 모두 막고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재판 전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진술의 방향부터 잡았고, 그와 동시에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판단을 가르는 것은 대개 회복의 속도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술의 방향을 먼저 잡았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하면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로 읽히기에 저희는 확인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적게 했고,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은 변명이 아니라 경위의 설명으로 자리하도록 문장의 순서를 정리했으며, 모든 조사에 함께 들어가 그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참여를 정하고 있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함께 들어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날의 상태를 복원했습니다

결제 내역과 귀가 경로, 동석자의 진술을 모아 발송 시각 전후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복원했고 그 표에 각 자료의 출처와 시각을 함께 적어 두어 읽는 사람이 따로 맞추어 볼 필요가 없게 했으며, 이 정리가 경위 설명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말로 하는 설명과 시각이 붙은 표는 받아들여지는 무게가 다르므로, 경위는 언제나 자료 위에 얹어 내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스스로 지운 기록을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의뢰인이 메시지를 스스로 지운 기록을 확보해 제출했고, 그 시각이 상대방의 신고보다 앞선다는 점을 같은 표에 표시해 뒤늦게 꾸며 낸 조치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행위 이후의 태도는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크게 반영되므로, 스스로 한 조치가 있다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을 이른 시점에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을 모두 막고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겨 재판 전 단계에서 제출했습니다.

회복은 선고에 가까워질수록 무게가 줄어들기에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이후의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해 선택의 기준을 함께 세웠습니다.

무엇이 남는지를 알고 정하는 것과 모르고 정하는 것은 이후의 생활이 달라지므로, 선택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을 막을 사정을 냈습니다

음주 습관을 바꾸기 위한 계획과 가족의 감독 내용, 상담을 받기로 한 일정까지 서면으로 정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사정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계획은 날짜와 방법이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자료로 읽히므로, 지켜졌는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적으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판단의 중심에 있던 것은 행위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 스스로 지운 시각이 신고보다 앞섰던 점

• 회복이 이른 시점에 이루어진 점

• 경위가 자료로 복원된 점

이 사건은 메시지 한 통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보낸 사람은 다음 날 아침에 지웠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화면은 이미 남아 있었고, 그 뒤의 몇 주가 사건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건에서 기억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대신 그날의 상태를 자료로 복원하고, 회복을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시작해 판단의 자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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