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이혼 승소에 이른 대응 과정
이혼 승소
사건의 개요
수년간 이어진 갈등 끝에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재판으로 간 사건에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를 생활의 기록으로 세워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위
의뢰인은 여러 해 전부터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 오다 정리를 제안했으나 상대방은 대화 자체를 거부했고, 자녀의 양육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길은 재판뿐이었습니다.
✔ 파탄의 경위
✔ 양육과 친권
✔ 재산분할의 범위
상대방은 갈등이 있었을 뿐 혼인이 깨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의뢰인 쪽에서도 다툼의 순간을 기록해 둔 것이 거의 없었기에 외형만 보면 흔한 부부 갈등으로 읽힐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여러 해에 걸쳐 생활이 분리되어 있었고 그 사실은 여러 자료에 흩어져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거와 생활비의 흐름, 자녀의 양육을 누가 맡아 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에 어느 항목이 대응하는지를 하나씩 맞추었습니다.
또한 민법 제837조가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과 민법 제909조가 정한 친권자의 지정을 함께 청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를 근거로 분할의 대상과 기여의 정도를 표로 정리해 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감정의 다툼을 서면에 옮기는 대신 생활이 분리되어 온 흔적을 모았고, 그 위에서 양육과 재산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파탄은 사건이 아니라 흐름으로 드러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생활의 분리를 자료로 세웠습니다
주거의 이동과 생활비의 흐름, 자녀의 등하교를 누가 맡아 왔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을 여러 해에 걸쳐 모아 하나의 표로 묶었고 각 자료의 시점을 함께 적어 두어 어느 무렵부터 생활이 갈렸는지가 드러나게 했으며, 이 표가 청구 전체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다툼의 순간을 적은 기록이 없어도 생활의 흔적은 남아 있으므로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사유를 조문에 맞추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항목으로 나누어 정하고 있기에 모아 둔 자료가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를 하나씩 맞추었고, 대응이 약한 항목은 처음부터 빼어 서면이 흐려지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 항목을 한꺼번에 적으면 어느 것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대응이 분명한 것만 골라 적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양육과 친권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정한 양육에 관한 사항과 민법 제909조가 정한 친권자의 지정을 함께 청구해 이혼만 인정되고 나머지가 남는 일이 없게 했고,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 면접교섭의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뒤에 따로 다투게 되면 아이가 두 번 절차를 겪게 되므로 한 번에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산의 범위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를 근거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목록으로 만들고 각자의 기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했으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은 조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목록이 비어 있으면 기여를 아무리 설명해도 나눌 대상 자체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조회부터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아이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자녀가 어른들의 다툼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진술이 필요한 구간을 최소로 줄이고, 학교의 일정과 겹치지 않게 기일을 조정했습니다.
결과만큼이나 그 사이의 생활이 아이에게 오래 남으므로, 절차의 일정도 아이를 기준으로 잡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이행까지 정했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미리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 두었습니다.
정해지는 일과 지켜지는 일은 다르므로 그 다음을 함께 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친권자와 양육자도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가장 길게 다투어진 지점은 파탄의 시기였습니다.
• 생활의 분리가 여러 해에 걸쳐 확인된 점
• 사유가 조문의 항목에 맞추어 정리된 점
• 재산의 목록이 조회로 확정된 점
혼인의 파탄이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나는 일은 오히려 드뭅니다. 큰 다툼이 없었기에 기록도 없었지만 생활비가 어디서 나가고 아이를 누가 데리러 갔는지는 여러 해에 걸쳐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을 모으자 흐름이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가사 사건에서 감정을 서면에 옮기는 대신 생활의 자취를 모으고, 이혼과 함께 정해야 할 것들을 한 번에 마무리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상속 승소에 이른 대응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