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 상해 사건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대응 과정

보호처분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9-25 13:15

사건의 개요

하교길에 또래와 시비가 붙어 상대를 다치게 한 학생의 사건에서, 다툼의 경위와 이후의 생활을 자료로 정리해 형사절차가 아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커지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하교길에 다른 학교 학생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 상대를 넘어뜨렸고, 상대가 손목을 다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며칠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 다툼의 경위

✔ 가담의 정도

✔ 이후의 생활 계획

상대 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의뢰인의 자녀도 흥분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설명이 흔들렸기에 기록만 보면 일방적인 폭행으로 읽혔으나, 실제로는 먼저 시비가 걸린 정황이 있었고 그 자리를 지나던 학생들이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근 상가의 영상을 확보해 두 사람이 마주친 시각과 처음 몸이 닿은 시점을 초 단위로 나누었고, 지나가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이 소년부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생활 기록과 가정의 감독 계획을 정리해 조사 초기부터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은 가정과 상의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했고, 그 시기와 금액, 상대 보호자와 연락한 경위까지 기록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소년 상해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건이 어느 절차로 갈지를 먼저 다투었고, 그와 동시에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느 절차로 가느냐에 따라 아이에게 남는 것이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마주친 순간을 초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인근 상가의 영상을 확보해 두 사람이 마주친 시각과 처음 몸이 닿은 시점, 넘어진 순간을 초 단위로 나누었고 각 장면에서 누가 먼저 움직였는지를 표로 정리했으며, 그 결과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처음의 정리가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상가의 영상은 보름이면 덮어쓰이므로 사건을 알게 된 날 바로 보존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지나던 학생들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 자리를 지나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각각 다른 날에 따로 서면으로 받아 두었고, 본인이 직접 본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을 나누어 적게 해 이후에 맞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받은 진술은 내용이 아무리 분명해도 무게가 줄어드니 서둘러 받아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호사건으로 가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기에 조사 초기부터 학교의 생활 기록과 출결, 담임 교사의 의견과 가정의 감독 계획을 정리해 제출했고, 각 자료에 날짜를 붙여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단계의 준비가 처분의 단계를 가르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가정과 상의해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복을 시작했고, 그 시기와 금액, 연락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제출했으며, 이후의 치료 경과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회복은 이른 시점에 시작할수록 자료로서의 무게가 커지므로, 금액이 정해지기 전이라도 먼저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학생이 혼자 조사를 받으며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질문의 범위를 미리 정리한 뒤 모든 조사에 함께 들어갔고, 보호자의 동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한 말이 기록에 남으면 나중에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첫 조사부터 함께 들어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남는 기록까지 설명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이 장래의 신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소년법 제70조가 조회의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는지를 가정에 미리 설명해, 절차를 고르는 기준을 함께 세웠습니다.

무엇이 남는지를 알고 정하는 것과 모르고 정하는 것은 이후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소년 상해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사건은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었고 학생은 학교생활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다투어진 것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였습니다.

• 마주친 순간이 영상으로 나뉜 점

• 지나던 학생들의 이야기가 남은 점

• 치료비 지급이 이른 시점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은 하교길의 몇 초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두 아이는 서로 다른 말을 했고 기록에는 한쪽의 말이 먼저 자리를 잡았지만, 영상의 시각을 나누자 그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소년 사건에서 어느 절차로 갈지를 먼저 다투고, 그와 동시에 회복을 시작해 아이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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