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사건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대응 과정
파산 선고
사건의 개요
가게를 접은 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아홉 곳의 채무가 남은 사건에서, 재산과 생활의 사정을 숫자로 세우고 채권자 목록을 끝까지 채워 파산 선고에 이른 사건입니다.
채무가 남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러 해 운영하던 가게를 접으면서 남은 임차료와 거래처 대금을 카드와 대출로 막아 왔고, 이후 소득이 끊기면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아홉 곳이었습니다.
✔ 절차의 선택
✔ 재산의 확인
✔ 채권자 목록의 정확성
의뢰인은 처음에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가게를 접은 뒤로 안정적인 소득이 없었기에 변제계획을 세울 기초가 없었고, 그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하면 몇 달을 들인 끝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될 상황이었기에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먼저 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최근 1년의 소득과 지출을 달 단위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재산을 확인해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또한 아홉 곳의 채권을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끝내지 않고 오래된 보증과 개인 간의 채무까지 확인해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채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불허가 사유에 걸릴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 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했고,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간 돈의 흐름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의 도산 담당 변호사는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숫자로 먼저 정했고, 그 뒤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몇 달을 들인 뒤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절차를 숫자로 정했습니다
최근 1년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남아 있는 재산을 확인해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으며, 그 계산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해 회생이 아니라 파산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계산으로 정해야 도중에 절차를 바꾸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권자 목록을 끝까지 채웠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에 나오는 아홉 곳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선 보증과 개인 간의 채무까지 확인해 목록을 채웠고, 기억에만 남아 있던 채무는 몇 해 전의 계좌 내역을 거슬러 올라가며 이름과 금액을 맞추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 다시 청구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끝까지 채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가 정한 범위를 확인해 남겨 둘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누었고, 보험과 임차보증금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까지 목록에 담았습니다.
빠뜨린 재산이 뒤늦게 드러나면 절차 전체가 흔들리므로, 작은 항목까지 미리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불허가 사유를 미리 살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정한 사유에 걸릴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 그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했고, 가게를 접는 과정에서 오간 돈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먼저 밝히고 경위를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정 요구에 대비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 항목을 미리 정리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 단계에서 함께 제출했고, 제출 시기를 앞당겨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했으며, 추가 요구가 오는 경우의 연락 방법도 정해 두었습니다.
보정이 반복되면 그 사이에 의뢰인의 생활이 먼저 지치게 되므로, 한 번에 갖추어 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면책까지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정한 면책의 범위와 그 뒤에도 책임이 남는 채권이 무엇인지를 미리 설명해, 절차가 끝난 뒤의 생활과 갚아 나갈 순서를 함께 계획했습니다.
무엇이 남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은 절차가 끝난 뒤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개인파산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파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면책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사에서 가장 길게 확인된 부분은 가게를 접는 과정에서 오간 돈이었습니다.
• 소득과 지출이 자료로 확정된 점
• 재산의 범위가 빠짐없이 정리된 점
• 채권자 목록이 끝까지 채워진 점
어느 절차를 고르느냐가 이후의 몇 년을 그대로 좌우합니다.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회생을 택하면 계획을 세울 기초가 없어 몇 달을 들인 끝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갈림은 느낌이 아니라 계산으로만 보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채무 정리 사건에서 소득과 재산을 먼저 숫자로 세워 절차를 고르고, 설명이 필요한 항목은 먼저 밝혀 절차가 도중에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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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재산목록을 다시 세운 의뢰인이 보정을 끝내고 파산 선고를 받은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