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

강제퇴거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대응 과정

집행정지 인용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9-25 13:15

사건의 개요

체류 자격이 끊긴 사이에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가족과 떨어질 상황에 놓인 사건에서, 기간이 끊긴 경위와 생활의 기반을 함께 보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명령이 내려진 경위

의뢰인은 체류 자격의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끊긴 채 몇 달을 지냈고, 그 사이 단속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국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 절차의 흠

✔ 생활의 기반

✔ 본안과의 관계

통지서에는 체류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만 짧게 적혀 있었고 그 사이에 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있었다는 사정이나 가족의 상황은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에 외형만 보면 단순한 체류 기간 도과로 읽혔으나, 실제로는 신청이 처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기간이 끊긴 것이었고 그 경위는 접수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변경 신청의 접수 일자와 처리 경과를 확인해 기간이 끊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했고, 그 사이 의뢰인이 한 문의와 안내받은 내용도 함께 모았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 상황, 자녀의 재학 증명과 주거 계약을 모아 생활의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본안과 함께 신청해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가족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의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는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 명령이 실행된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고 집행정지부터 준비했습니다. 실행되고 나면 이겨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를 먼저 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은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 실행되어 버리는 처분이기에 저희는 통지일을 확인한 즉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가족이 흩어질 경우에 생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를 자녀의 학교 일정과 주거의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보다 빠르게 판단되므로 신청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이 끊긴 경위를 세웠습니다

변경 신청의 접수 일자와 처리 경과를 확인해 기간이 끊긴 것이 방치의 결과가 아니라 신청이 처리되기를 기다린 결과였음을 시간순으로 보였고, 그 사이 의뢰인이 한 문의와 안내받은 내용도 함께 모았습니다.

같은 기간 도과라도 그 경위가 다르면 평가가 달라지니, 접수와 문의의 기록을 먼저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활의 기반을 보였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 상황, 자녀의 재학 증명과 주거 계약, 납세와 보험의 기록을 모아 생활의 기반이 국내에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정은 말로 적으면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서류가 붙으면 읽히는 무게가 달라지므로, 자료로 바꾸어 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흠을 확인했습니다

처분에 앞서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졌는지와 통지서에 이유가 제시되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내용을 따지기 전에 절차만으로 다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말로 설명한 것은 서면으로 의견을 낸 것과 다르게 평가되므로, 의견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을 고정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을 통지일 기준으로 계산해 일정을 고정했고, 이의신청과 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빠른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사정이 아무리 분명해도 다툴 길이 닫히므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따로 세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체류까지 계획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체류를 어떻게 유지할지와 본안의 결과에 따라 밟아야 할 다음 단계를 미리 정리해 두었고, 필요한 신청의 시기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체류가 끊기면 절차를 이어 가기가 훨씬 어려워지니 먼저 챙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퇴거명령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이 끝날 때까지 명령의 효력을 멈추었고, 가족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판단의 중심에 있던 것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는지였습니다.

• 기간이 끊긴 경위가 접수 기록으로 확인된 점

• 생활의 기반이 서류로 제시된 점

• 가족이 흩어질 손해가 구체적으로 적힌 점

이 사건은 절차의 결론보다 그 사이의 시간이 가족에게 더 크게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강제퇴거명령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 실행되기에 본안을 다투는 동안 이미 나라 밖에 있게 되고, 나중에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출입국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통지일을 먼저 확인해 집행정지부터 준비하고, 그와 나란히 생활의 기반을 서류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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