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가해자 처벌까지 이른 과정

가해자 처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9-24 07:10

사건의 개요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회사가 개인 간의 문제로 정리하려 하던 중, 당일의 좌석과 이동 경로를 복원하고 동료의 기억을 서면으로 남겨 가해자 처벌에 이른 사건입니다.

개인 간의 문제로 덮일 뻔한 경위

의뢰인은 부서 회식이 끝난 뒤 이어진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고, 다음 날 회사에 알렸으나 회사는 사적인 오해로 보인다며 자리를 옮기는 선에서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 사이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기억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 당일 자리의 복원

✔ 동료 진술의 확보 시점

✔ 회사의 처리 경위

의뢰인이 처음 회사에 알렸을 때 남은 기록은 구두 면담이 전부였고 회사는 이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기에 시간이 지나자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조차 다툼의 대상이 되었으며, 상대방은 자리가 좁아 스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의 좌석 배치와 참석자의 이동을 시간대별로 복원해 접촉이 우연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지점을 표로 정리했고,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으로 각 시각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 세 사람의 진술을 각각 따로 받아 서면으로 남겼고, 의뢰인이 다음 날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함께 제출해 사건 직후의 반응이 일관되게 남아 있음을 보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회사 안에서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료가 사라진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고, 동료들의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진술부터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언제나 시간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동료 진술을 먼저 받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들의 기억은 한 달만 지나도 흐려지고 회사 안에서 말을 맞추게 되는 일도 생기기에 저희는 사건을 맡은 주에 세 사람의 진술을 각각 다른 날, 다른 자리에서 받아 서면으로 남겼으며, 각 진술에는 본인이 직접 본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을 나누어 적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받은 진술은 이후에 서로 맞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 자리를 시간대로 복원했습니다

좌석의 배치와 참석자의 이동을 시간대별로 그려 접촉이 일어난 시점에 두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표로 정리했고, 자리가 좁아 스쳤다는 설명이 그 배치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결제 내역과 통화 기록은 각 시각을 다투기 어렵게 고정해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건 직후의 반응을 남겼습니다

의뢰인이 다음 날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병원을 찾은 기록을 함께 제출해 사건 직후의 반응이 일관되게 남아 있음을 보였으며, 시간이 지난 뒤의 진술보다 그 무렵의 기록이 더 큰 무게를 갖기에 이 자료를 앞쪽에 배치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은 당시의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그 무렵의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사의 처리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 회사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사건이 늦어진 이유가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신고가 늦었다는 지적은 피해자 쪽 사건에서 거의 빠짐없이 나오므로 미리 답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직접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일이 이어졌기에 모든 연락을 대리인을 거치도록 정리했고, 그 경위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직접 연락이 이어지면 의뢰인의 일상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 다시 자료가 되므로 차단이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절차마다 의뢰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사와 재판의 일정마다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할지 미리 정리해 의뢰인이 혼자 감당하는 구간이 없도록 했으며, 신뢰관계인의 동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해자가 절차에서 다시 지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대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가해자는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고, 의뢰인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직접 마주치는 일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심리의 중심에 있던 것은 접촉이 우연이었는지였습니다.

• 좌석 배치로 우연이 설명되기 어려웠던 점

• 동료 진술이 이른 시점에 확보된 점

• 사건 직후의 기록이 일관되었던 점

이 사건은 회사 안에서 조용히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은 한 달이 지나면 서로 달라지고, 그 무렵의 메시지와 기록은 지워지며, 남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진술뿐입니다. 법무법인 KB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건에서 절차를 시작할지 고민하는 단계에서도 사라질 자료부터 확보해 두고, 직접 접촉을 차단해 의뢰인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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