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상속 승소에 이른 대응 과정

상속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9-24 07:09

사건의 개요

생전에 아버지의 재산이 한 자녀에게 모두 넘어가 남은 것이 없던 상황에서, 등기와 금융 자료로 증여의 시점과 가액을 확인해 유류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남은 재산이 없게 된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6년 전부터 아파트와 토지, 예금을 차례로 한 자녀에게 넘겼고, 상속이 시작되었을 때 남아 있는 재산은 소액의 예금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등기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증여의 시점과 가액

✔ 상속 순위와 비율

✔ 청구 기간의 관리

상대방은 아버지를 오래 모셨으므로 재산을 받은 것은 당연하며 이미 아버지의 뜻이 담긴 일이라고 주장했고, 남은 상속인들이 생전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들었기에 처음에는 감정의 다툼으로 흘러갈 조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세 건의 등기부를 모두 떼어 소유권이 넘어간 날짜를 정리했고, 각 시점의 공시가격과 실거래 자료를 함께 모아 가액의 기준을 세웠으며, 예금이 옮겨 간 내역은 금융거래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권리자를 확정하고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비율을 적용해 각자가 구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뒤,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는 방식으로 기초 재산을 산정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누가 옳았는지를 다투는 대신 언제 무엇이 얼마에 넘어갔는지를 먼저 확정했고, 그 위에서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일수록 숫자가 앞에 서야 말이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증여의 시점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세 건의 등기부와 예금의 이체 내역을 모두 확인해 소유권과 돈이 언제 넘어갔는지를 날짜 순으로 정리했고, 각 시점에 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어떠했는지도 진료 기록으로 함께 확인해 두었으며, 이 표가 이후 모든 계산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시점이 정해지지 않으면 가액도 정해지지 않으므로 이 작업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액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같은 부동산이라도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보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에 저희는 각 시점의 공시가격과 실거래 자료를 함께 모아 기준을 제시했고, 필요한 부분은 감정을 신청해 다툼의 폭을 좁혔습니다.

민법 제1113조는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더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권리자와 비율을 확정했습니다

민법 제1000조가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확정하고,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비율을 적용해 각자의 몫을 계산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적은 대신 잘못 세우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신중히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특별수익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미리 받은 재산을 상속분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기에 저희는 상대방이 받은 재산만이 아니라 의뢰인 쪽이 과거에 받은 것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표에 넣었습니다.

불리한 항목을 먼저 넣어 두면 상대방의 반박이 새로운 사실이 되지 못하므로, 계산표는 처음부터 양쪽 것을 모두 담아 만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유류분 청구에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라는 제한이 있기에 저희는 의뢰인이 등기부를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일정을 짰습니다.

협의를 이어 가는 동안에도 기간은 그대로 흐르므로 이 계산을 가장 먼저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조정의 여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은 판결로 끝나도 관계가 남기에 저희는 계산이 끝난 뒤 상대방에게 그 표를 먼저 보내 협의의 자리를 제안했고, 응답이 없자 소송으로 넘어갔습니다.

협의를 시도한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도 의뢰인의 태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기에, 소송으로 갈 사안이라도 한 번은 표를 보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의뢰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했습니다. 끝까지 남은 쟁점은 부동산 가액의 산정 시점이었습니다.

• 증여의 시점이 등기부로 특정된 점

• 가액의 기준이 자료로 제시된 점

• 청구 기간이 남아 있던 점

이 사건은 생전에 재산이 모두 넘어갔더라도 법이 남겨 둔 몫은 따로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다만 그 몫을 구하려면 언제 무엇이 얼마에 넘어갔는지를 자료로 세워야 하고, 그 작업에는 시간이 걸리는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가족 사이의 상속 사건에서 감정의 다툼으로 흐르기 전에 숫자부터 세우고, 기간을 먼저 계산해 협의와 소송의 일정을 함께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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