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및손해배상

누수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승소로 피해를 회복한 과정

일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9-24 07:09

사건의 개요

윗집에서 시작된 누수로 벽과 바닥이 젖고 가재도구까지 못 쓰게 된 사건에서, 탐지 결과와 촬영 기록으로 원인의 위치를 정해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누수가 번지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안방 천장에 번진 얼룩을 발견하고 윗집에 알렸으나 몇 달 동안 서로 원인을 미루는 사이에 벽과 바닥까지 젖었고, 보관하던 가구와 전자제품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세대 안의 문제라며 나서지 않았습니다.

✔ 원인의 위치

✔ 배상 범위와 감가

✔ 청구 절차의 선택

윗집은 자기 세대의 배관에는 이상이 없다며 공용부분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관리단은 세대 안의 문제라고 하여 몇 달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았기에 그 사이 피해만 번졌으며, 의뢰인이 가진 것은 처음 얼룩을 찍은 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저희는 전문 업체의 탐지를 의뢰해 원인이 윗집 세대 안의 배관에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탐지 당시의 상태를 영상으로 함께 남겨 이후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또한 젖은 범위를 날짜별로 촬영해 피해가 번진 경과를 보였고, 가재도구는 구입 시기와 가격을 정리해 감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청구해 다툼의 폭을 좁혔습니다.

누수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기 전에 물이 어디서 새는지부터 확정했고, 그 뒤에 상대와 금액을 정했습니다. 원인을 정하지 않은 채 보낸 내용증명은 분쟁을 길게 만들 뿐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탐지로 원인을 확정했습니다

전문 업체의 탐지를 의뢰해 원인이 윗집 세대 안의 배관에 있다는 결과를 받았고 탐지 당시의 상태를 영상으로 함께 남겨 두었으며, 보고서에는 확인 방법과 장비, 측정 위치가 적히도록 요청해 이후에 결과 자체를 다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원인이 정해져야 상대가 정해지므로 이 작업을 가장 먼저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순서가 바뀌면 절차를 다시 하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번진 경과를 날짜로 남겼습니다

젖은 범위를 날짜별로 촬영해 피해가 어떻게 번졌는지를 보였고, 보수를 서두르기 전에 공사 전의 상태를 벽과 바닥, 천장으로 나누어 기록해 두어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며, 관리사무소의 확인서도 같은 날짜로 받아 두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무엇이 어디까지 젖었는지 보일 방법이 없으므로 촬영이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감가를 반영해 청구했습니다

가재도구의 구입 시기와 가격을 영수증과 함께 정리해 감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청구했고, 새것으로 바꾸는 값을 그대로 적지 않았으며, 항목마다 계산의 근거를 적어 상대방이 다툴 자리를 미리 줄였습니다.

처음부터 다툴 여지가 적은 금액으로 적는 편이 결과적으로 회수에 유리하고, 과하게 적은 청구는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액 절차를 골랐습니다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가 정한 범위 안에 있었기에 간이한 절차를 택해 시간과 비용을 줄였고, 그 선택의 이유와 절차의 진행 방식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해 법정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는 절차의 선택이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을 좌우하므로 먼저 따져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을 확인해 대화를 이어 가는 동안에도 날짜가 그대로 흐른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일정을 고정했으며, 협의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절차에 들어갈 시점도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수리를 미루며 협의만 이어 가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이 유형에서 특히 잦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웃 관계까지 고려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사정을 고려해 조정의 여지를 먼저 살폈고, 탐지 결과와 계산표를 상대방에게 보내 협의를 제안했으나 응답이 없자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이웃 사이의 분쟁은 끝난 뒤에도 남으므로 이 점을 함께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수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보수비와 가재도구 손해의 상당 부분을 인정했고, 일부 항목은 감가와 입증의 정도를 이유로 조정되었습니다. 다툼이 오래 이어진 곳은 원인의 위치였습니다.

• 탐지 결과로 원인이 확정된 점

• 번진 경과가 날짜별로 남은 점

• 감가를 반영해 청구한 점

이 사건은 물이 새기 시작한 뒤 몇 달 동안 아무도 나서지 않는 사이에 피해가 어떻게 커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원인을 정하지 못하면 상대도 정해지지 않고, 그동안 젖은 자리는 계속 번지며, 그 시간의 손해는 누구에게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누수 사건에서 탐지로 원인을 먼저 확정해 상대를 정하고, 번진 경과를 날짜로 남겨 배상의 범위를 다투기 어렵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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