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과정

회생 인가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6-09-24 07:08

사건의 개요

여덟 곳의 채무가 소득을 넘어선 상태에서 직장을 유지한 채 정리를 원했던 사건에서, 소득과 생계비를 자료로 세우고 목록을 끝까지 채워 변제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건입니다.

채무가 늘어난 경위

의뢰인은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채무를 카드와 대출로 막아 오다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섰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일을 그만두지 않고 정리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채권자는 여덟 곳이었습니다.

✔ 절차의 선택

✔ 소득과 생계비의 산정

✔ 채권자 목록의 정확성

의뢰인은 처음에 파산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안정된 급여 소득이 있었기에 그 경우 절차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뜻이 분명했기에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먼저 정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최근 1년의 급여 명세와 건강보험 자료로 소득을 확정하고 부양가족과 주거 형태에 따른 생계비를 산정해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계산했으며, 그 결과 회생 쪽이 실익이 있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또한 여덟 곳의 채권을 신용정보 조회만으로 끝내지 않고 오래된 보증과 개인 간의 채무까지 확인해 채권자 목록을 채웠고, 보정 요구에 대비해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의 도산 담당 변호사는 어느 절차가 맞는지를 숫자로 먼저 정했고, 그 뒤에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절차를 잘못 고르면 몇 달을 들인 뒤에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절차를 숫자로 정했습니다

최근 1년의 급여 명세와 건강보험 자료로 소득을 확정하고 부양가족과 주거 형태에 따른 생계비를 산정해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계산했으며, 그 숫자를 놓고 회생과 파산 가운데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지를 의뢰인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계산으로 정해야 도중에 절차를 바꾸는 일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단계를 먼저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채권자 목록을 끝까지 채웠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에 나오는 여덟 곳만이 아니라 오래전에 선 보증과 개인 간의 채무까지 확인해 목록을 채웠고, 기억에만 남아 있던 채무는 몇 해 전의 계좌 내역을 거슬러 올라가며 확인해 이름과 금액을 맞추었습니다.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절차가 끝난 뒤에 다시 청구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끝까지 채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비의 근거를 갖추었습니다

주거와 부양의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생계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했고, 항목마다 계산의 근거와 자료의 출처를 붙여 보정 단계에서 다시 설명하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근거 없이 적은 생계비는 보정 요구로 돌아와 절차를 늦춥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제계획을 현실에 맞추었습니다

변제액을 무리하게 높여 인가만 받고 이후에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득의 변동 가능성과 예상되는 지출까지 넣어 계획을 세웠으며, 상여와 수당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은 낮은 쪽을 기준으로 잡아 여유를 두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계획은 인가를 받아도 결국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보정 요구에 미리 대비했습니다

자주 나오는 보정 항목을 미리 정리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 단계에서 함께 제출했고, 제출 시기를 앞당겨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했으며, 추가 요구가 오는 경우의 담당자와 연락 방법도 정해 두었습니다.

보정이 반복되면 그 사이에 의뢰인의 생활이 먼저 지치게 되므로 한 번에 갖추어 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인가 이후까지 설명했습니다

인가를 받은 뒤 변제를 어떻게 이어 가야 하는지, 소득이 달라지거나 지출이 늘어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설명해 두었고, 연락할 시점까지 함께 정해 두었습니다.

인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므로 이후의 관리가 실제로는 더 길고, 그 기간을 함께 계획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했고, 의뢰인은 직장을 유지한 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심사에서 가장 길게 확인된 부분은 생계비의 산정이었습니다.

• 소득이 자료로 확정된 점

• 생계비의 근거가 갖추어진 점

• 채권자 목록이 빠짐없이 채워진 점

이 사건은 어느 절차를 고르느냐가 이후의 몇 년을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을 택하면 절차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소득이 끊긴 상태에서 회생을 택하면 계획을 지키기 어려운데, 그 갈림은 느낌이 아니라 계산으로만 보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채무 정리 사건에서 소득과 생계비를 먼저 숫자로 세워 절차를 고르고, 지킬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인가 이후의 생활까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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