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과정
불송치
사건의 개요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두고 의뢰인이 최초 유포자로 지목되었으나 파일이 오간 경로를 접속 기록과 저장 시각으로 되짚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파일이 여러 대화방을 거쳐 돌아왔다는 사실은 시각을 비교해야 드러났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로 지목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 여섯 명이 참여한 대화방에서 영상 하나를 전달받았고 이를 다시 다른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이후 영상이 촬영된 사람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참여자 가운데 파일 이름이 같은 의뢰인이 최초 유포자로 지목되었습니다.
✔ 최초 유포자의 특정
✔ 전달과 유포의 구별
✔ 삭제 시점과 경위
수사 초기에는 같은 파일 이름이 여러 기기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시작점으로 보였는데 파일 이름은 전달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순서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고, 실제 순서는 저장 시각을 비교해야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기기의 저장 시각과 대화방의 전송 기록을 맞추어 의뢰인이 파일을 받은 시각이 다른 두 참여자보다 늦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차이를 분 단위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영상의 내용을 확인한 직후 삭제했고 이후 어떤 경로로도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기 기록으로 보였으며, 촬영된 사람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는 절차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파일 이름이 아니라 시각을 기준으로 순서를 세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디지털 자료가 얽힌 사건에서는 외형이 비슷할수록 시간 기록이 유일한 구분자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저장 시각으로 순서를 세웠습니다
의뢰인 기기에 남은 저장 시각과 대화방의 전송 기록을 맞추어 파일이 어느 방향으로 흘렀는지를 분 단위로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순서에서 의뢰인은 중간에 있었고, 최초의 전달자는 다른 참여자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임의제출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기기를 통째로 제출하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확인되기에 저희는 대상 기간과 대화방을 특정해 제출 범위를 좁혔습니다.
범위를 정해 제출하면 확인이 빨라지고 사건이 불필요하게 커지는 일도 줄어들기에, 어느 기간의 어느 대화방인지를 먼저 특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삭제의 시점을 보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직후 삭제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 시각은 전달을 받은 시각과 몇 분 차이였습니다.
삭제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이후의 행동을 설명해 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촬영된 사람에 대한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유포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함께 안내했으며, 직접 연락은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직접 연락은 의도와 무관하게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어 경로를 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참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같은 대화방의 다른 참여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일은 오히려 위험하기에 저희는 각자의 자료로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명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말을 맞춘 정황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수사기관의 확인 요청에 순서대로 답했습니다
요청받은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면서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 주는지 한 줄씩 설명을 붙였습니다.
설명이 붙은 자료는 검토가 빨라지고 오해가 생길 여지도 줄어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⑦ 결정 이후의 관리까지 살폈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에 저희는 제출한 자료의 목록과 설명을 그대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선고 직후의 며칠은 자료를 다시 모으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에 이 시점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최초 유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파일의 이름이 아니라 기기에 남은 저장 시각이었고, 그 시각은 다른 참여자의 기록과 맞추어 보았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졌습니다.
• 저장 시각으로 확인된 전달 순서
• 확인 직후의 삭제 기록
• 추가 전달이 없었던 점
디지털 자료가 얽힌 사건에서는 같은 파일이 여러 사람을 거치며 이름과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누구나 시작점처럼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순서를 세우는 일이 사실상 사건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분 단위의 시각 비교가 없었다면 의뢰인은 계속 최초 유포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기기의 기록은 초기화나 앱 삭제로 쉽게 사라지므로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게 되면 기기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건에서 제출 범위를 먼저 정하고 시간 기록으로 순서를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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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