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서 구제를 받은 대응 과정

면허취소 구제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6-09-23 09:49

사건의 개요

배달 일로 생계를 이어 오던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측정 절차의 흠과 생계의 사정을 함께 제시해 취소를 면하고 구제를 받은 사건입니다.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면 1년 동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늦은 시간 귀가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어 호흡 측정을 받았고, 결과는 취소 기준을 조금 넘겼습니다. 배달 일을 3년째 해 오던 터라 면허가 없으면 곧바로 소득이 끊기는 상황이었습니다.

✔ 측정 절차의 준수 여부

✔ 생계와 운전의 관련성

✔ 처분의 형평

단속 당시의 영상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 음주로부터 20분이 지나기 전에 측정이 이루어졌고 입을 헹굴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화면상 분명하지 않았는데,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불복하는 경우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3년간의 배달 기록과 소득 자료를 월별로 정리해 운전이 곧 일이라는 점을 숫자로 보였고,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대출 상환액과 부양하는 가족의 상황까지 함께 제출해 면허가 사라지면 무엇이 무너지는지가 한눈에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과거에 같은 이력이 없다는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해 왔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는 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절차와 사정을 나누어 준비합니다. 절차의 흠은 처분 자체를 흔들고, 생계의 사정은 처분의 무게를 조정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단속 현장의 영상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며칠만 지나도 받을 수 없기에 사건을 맡은 당일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확보된 영상에서 마지막 음주로부터 측정까지의 간격과 현장에서 이루어진 안내의 내용이 확인되었고, 그 장면이 이후 주장의 근거가 되었기에 영상 한 편이 사건 전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측정 절차를 조문과 맞추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절차와 실제 진행을 나란히 놓고 어긋난 지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절차의 문제는 수치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다루기 쉽고 기록으로 확인되기에 설득력도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의 사정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3년간의 배달 건수와 월 소득, 가족의 부양 상황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막연히 어렵다는 설명보다 월 단위의 숫자가 훨씬 구체적인 판단 자료가 되기에, 소득과 지출을 나란히 적어 무엇이 무너지는지를 보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건 이후의 태도를 정리했습니다

차량을 처분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해 온 기록, 교육을 이수한 내역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처분을 다투면서도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함께 보이는 것은 태도의 문제로 읽히기에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고, 이 사건에서도 교육 이수 내역이 자료로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의견 제출 단계부터 대응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 통지 단계에서 의견서를 내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 단계의 자료는 이후 심판과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이기에 처음부터 완성도를 높여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효력을 멈추는 절차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처분의 효력이 시작되면 그동안의 소득이 사라지기에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월 소득과 고정 지출을 숫자로 담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⑦ 형사 절차와 순서를 맞추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이 행정 절차에 그대로 인용되기에 두 절차의 일정과 표현을 맞추어 관리했습니다.

순서를 정하지 않고 두 절차에 각각 대응하면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을 묶는 일이 생기므로, 일정표를 하나로 합쳐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처분은 취소 대신 정지로 조정되어 의뢰인은 일정 기간 뒤 다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측정 절차의 문제와 생계의 사정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측정까지의 간격과 안내 여부

• 3년간의 배달 소득 자료

• 사고 이력이 없고 조치를 취한 점

면허를 다투는 사건에서 사람들은 대개 수치가 얼마였는지를 먼저 말하지만 실제로 결과를 움직이는 것은 그 수치가 어떤 절차를 거쳐 나왔는지와 면허가 없어지면 무엇이 무너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영상 한 편과 소득 자료 석 장이 결론을 바꾸었습니다. 단속 현장의 영상은 며칠 만에 사라지므로 처분을 다툴 생각이 있다면 곧바로 보존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절차와 사정을 나누어 준비하고 형사와 행정의 순서를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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