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서 의심을 걷어 낸 과정

면책 결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9-23 09:48

사건의 개요

폐업 이후 남은 채무로 개인파산을 신청한 의뢰인이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을 받았으나 명의로 된 모든 통장의 흐름을 스스로 제출해 면책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폐업 직전에 빠져나간 두 건의 송금이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8년 동안 운영하던 가게를 접은 뒤 남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폐업 직전 가족의 계좌로 송금된 두 건이 확인되면서 재산을 미리 옮긴 것이 아닌지에 관한 확인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 송금의 성격

✔ 재산 은닉 여부

✔ 채권자 목록의 정확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경우 등을 면책 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어서 폐업 직전의 송금은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 되고, 설명이 늦어지면 절차 전체가 멈추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저희는 두 건의 송금이 각각 가게의 마지막 임대료와 거래처 대금을 대신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로 확인했고, 같은 날 그 금액이 가족의 계좌를 거쳐 다시 밖으로 나간 흐름까지 한 줄씩 이어 붙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모든 계좌와 보험, 차량의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 추가로 드러날 재산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보였고, 채권자 목록도 다시 확인해 누락된 채권자를 보완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는 의심을 해명하기보다 전부를 내놓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숨긴 것이 없다는 사실은 일부를 설명하는 것보다 전부를 보여 줄 때 훨씬 분명해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두 건의 송금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가족 계좌로 들어간 돈이 같은 날 임대인과 거래처로 나간 흐름을 통장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돈이 머물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는 점이 드러나자 은닉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졌고, 이후의 확인 요구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모든 계좌를 스스로 제출했습니다

요구받지 않은 계좌까지 포함해 명의로 된 모든 금융 자료를 한 번에 제출했고, 보험과 차량의 내역도 같은 날 함께 내어 확인할 것이 남지 않도록 했습니다.

뒤늦게 드러나는 자료는 그 자체로 신뢰를 흔들기에 처음부터 전부 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권자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래된 채권 가운데 목록에서 빠진 것이 있어 보완했고, 그 경위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누락은 고의가 아니어도 문제가 되기에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셔야 하고, 오래된 채권일수록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폐업의 경위를 자료로 보였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시기와 임대료가 밀린 시점을 정리해 폐업이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수치가 이어지는 자료는 진술보다 앞서 읽히기에, 매출과 임대료의 변화를 월별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의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현재의 소득과 지출, 부양가족의 상황을 정리해 지급불능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지급불능은 한 시점의 상태가 아니라 이어지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최근 몇 달의 소득과 지출을 함께 보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보정 요구에 빠르게 답했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가 올 때마다 다음 기일 전에 제출해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했습니다.

보정이 쌓이면 절차는 몇 달 단위로 늦어지기에, 요구가 오면 다음 기일 전에 답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⑦ 결정 이후의 정리까지 안내했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 채권자의 연락이 오는 경우의 대응 방법과 신용 회복의 절차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뒤에도 정리해야 할 일이 남아 있으므로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용 회복의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면책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면책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남은 채무에서 벗어났는데, 문제가 되었던 두 건의 송금은 은닉이 아니라 임대료와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경유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송금이 같은 날 밖으로 나간 흐름

• 모든 금융 자료의 자발적 제출

• 보완된 채권자 목록

파산 절차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은 숨긴 재산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흐름인데, 실제로는 평범한 지급이었는데도 그 앞뒤가 보이지 않으면 의심으로 남고 그 의심 하나 때문에 절차가 몇 달씩 멈추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건의 송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같은 날짜 안에서 보여 준 뒤에야 논의가 끝났습니다. 통장은 요구받은 것만이 아니라 명의로 된 전부를 처음에 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한 번에 갖추어 보정을 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개인파산 면책 결정 — 목록에서 빠진 채권을 바로잡아 마무리한 사건

· 개인파산 면책 결정 — 명의를 옮긴 차량의 경위를 자료로 푼 사건

·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아 오래된 채무를 정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