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어 일부 승소한 과정

일부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6-09-23 09:48

사건의 개요

수술 뒤 남은 합병증을 두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다툰 사건에서 동의서에 없던 항목을 진료 기록과 다른 서식으로 짚어 일부 승소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시술의 잘못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였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을 다투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정형외과 수술을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신경 증상이 남았습니다. 병원은 수술 자체에 잘못이 없었다고 설명했고, 의뢰인은 그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수술 전에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기에 다툼은 시술의 잘잘못이 아니라 설명의 범위로 옮겨 갔습니다.

✔ 설명의 범위

✔ 동의서의 기재

✔ 선택의 기회 상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등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동의서에는 일반적인 위험만 적혀 있었을 뿐 문제가 된 신경 증상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상담 기록에도 그 내용을 설명했다는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같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다른 수술의 동의서를 확인해 해당 항목이 다른 서식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 수술의 서식에서만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두 서식을 나란히 놓은 비교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술의 시행 자체에 과실이 있었는지는 감정 결과가 부정적이었기에 그 부분은 다투지 않고 설명의 범위에 집중해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시술의 잘못과 설명의 부족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주장하면 어느 쪽도 분명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감정 결과를 받은 뒤에는 다툴 쟁점을 하나로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동의서의 기재를 항목별로 확인했습니다

동의서에 적힌 위험 항목을 하나씩 나누어 문제가 된 증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항목이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다툼의 출발점이 되기에 서식부터 살피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서명의 유무보다 기재의 내용이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른 서식과 비교했습니다

같은 병원의 다른 수술 동의서에는 해당 항목이 들어 있었고, 그 차이를 비교표로 만들었습니다.

비교는 설명이 누락되었다는 주장을 구체적인 사실로 바꾸어 주기에, 같은 기관의 다른 서식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외래 상담의 기록에도 해당 설명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서면과 구두 모두에서 빠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동의서에 서명이 남아 있어도 설명의 흔적이 없으면 다투어 볼 여지가 남으므로, 외래 상담의 기록까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과실 주장은 접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시술 자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그 부분은 다투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쟁점을 붙들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쟁점까지 흐려지므로, 감정 결과가 나온 뒤에는 주장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손해의 범위를 나누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시술 과실의 경우와 다르기에 청구를 그 범위에 맞추었습니다.

범위를 맞추면 청구가 줄어드는 대신 인정 가능성은 올라가기에, 어느 쪽을 택할지 미리 정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감정 절차에 대비했습니다

감정 신청의 질문을 설명의 범위에 맞추어 구성해 필요한 답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질문이 넓으면 답도 넓어져 사건에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 사항은 쟁점에 맞추어 좁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⑦ 조정의 가능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정한 조정 절차의 실익도 함께 검토해 의뢰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송과 조정은 걸리는 시간이 달라 미리 비교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정은 몇 달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아 사정에 따라 실익이 큽니다.

설명의무 위반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는데, 시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 별도로 판단되었습니다.

• 동의서에 없던 위험 항목

• 상담 기록의 공백

• 다른 서식과의 비교

의료 사건에서 환자가 느끼는 억울함은 대개 결과에 있지만 법정에서 다툴 수 있는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인 경우가 많고, 특히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결과와 무관하게 판단되기에 시술에 잘못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도 동의서의 빈칸 하나가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수술 전 받은 서류는 사본을 남겨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과실과 설명을 나누어 다투고, 이길 수 있는 쟁점에 자료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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