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폭행 기소유예 — 손에 들려 있던 우산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되짚은 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6-09-22 09:37

사건의 개요

비 오는 저녁 상가 앞에서 벌어진 다툼에서 손에 든 우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그 우산의 움직임을 영상으로 되짚어 기소유예를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었고 사건 당일에도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특수폭행 기소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비가 내리던 저녁 상가 앞에서 주차 문제로 상대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손에 접은 우산을 든 채 언성을 높이다 상대가 넘어지면서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 휴대의 의미와 범위

✔ 상해 진단서의 경위

다툼은 상가 주차 공간을 두고 시작되었는데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마주친 사이여서 앞선 감정이 쌓일 일이 없었고, 의뢰인은 비를 피하려 접은 우산의 손잡이를 쥔 채 서 있었으며 상대는 차에서 내려 먼저 다가와 언성을 높였습니다.

상가의 폐쇄회로 영상에는 두 사람이 마주 선 뒤 약 40초 동안의 장면이 남아 있었는데, 의뢰인의 우산은 내내 몸 옆으로 내려가 있었고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간 구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대는 우산에 맞아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영상에서는 스스로 뒷걸음질하다 연석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확인되었으며, 넘어진 지점과 의뢰인이 서 있던 지점 사이에는 한 걸음 이상의 거리가 남아 있어 접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을 찾은 것은 첫 조사를 마친 다음 날이었는데, 그는 우산을 들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휘두른 적은 없다고 했고 다만 조사에서 그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폭행 기소유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물건이 문제 된 사건에서 그 물건의 이름을 다투지 않습니다. 그 물건이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의 구간을 초 단위로 끊어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가와 맞은편 건물의 영상을 모두 확보해 두 사람이 마주 선 40초를 초 단위로 끊었습니다.

끊어 놓고 보니 우산이 몸 옆을 벗어난 구간이 한 번도 없었고 팔의 높이도 내내 일정했는데, 이 장면들을 순서대로 정지 화면으로 뽑아 의견서에 나란히 붙이자 휘둘렀다는 진술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힘을 잃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넘어진 지점과 거리의 차이를 실측했습니다

현장에 다시 나가 연석의 위치와 두 사람이 서 있던 지점 사이의 거리를 재어 도면으로 옮겼습니다.

상대가 넘어진 자리는 의뢰인의 우산이 닿을 수 있는 범위 밖이었으며, 도면과 영상의 시각을 맞추자 넘어짐이 접촉 때문이 아니라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단서의 발급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제출한 진단서는 사건 이틀 뒤에 발급된 것이었는데 그 사이의 진료 기록이 비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해당 병원의 초진 기록을 요청해 통증의 부위와 사건의 경위가 맞물리는지를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이전부터 있던 통증이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의율 자체를 초기에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261조가 적용되면 형법 제260조와 달리 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기에 의율을 먼저 다투어야 했습니다.

조사가 굳기 전에 우산의 사용 방식을 정리한 의견서를 냈고,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는 요건이 이 사건에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영상과 도면으로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툼의 발단을 자료로 복원했습니다

주차 공간을 둘러싼 갈등은 그날 처음 생긴 것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 앞선 관계는 없었습니다.

상가의 주차 관리 기록과 통화 내역을 모아 의뢰인이 먼저 다가가거나 기다린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으며, 이 자료는 계획성이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회복의 순서를 먼저 정했습니다

상대가 다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회복의 뜻을 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과의 내용이 접촉을 인정하는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를 정리해 변호인 명의로 전달했고, 치료비의 범위와 지급 시기를 문서로 남겨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특수폭행 기소유예 — 사건의 결과

검찰은 우산이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우산의 사용 방식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 넘어짐과 접촉 사이의 거리

• 회복의 뜻이 서면으로 전달된 점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물건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눌려 그 물건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특수폭행은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쓰인 방법에서 갈리므로 영상이 남아 있다면 앞뒤를 끊지 말고 전부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조사에서 한 번 굳은 진술은 뒤에 바로잡기가 어렵기에, 처음 부르는 자리에 가기 전에 그날의 동선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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