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생계와 운전의 연결을 자료로 보인 사건
면허취소 구제
사건의 개요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어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운전이 생계와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를 서류로 보여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되돌린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송 일을 십 년 넘게 해 온 분이었고 면허를 잃으면 그날로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을 기다리다 주차장에서 차를 옮기던 중 단속에 걸렸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조금 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운전한 거리와 위험의 정도
✔ 생계와 운전의 연결
✔ 처분에 대한 불복의 시간표
그날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 두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아 차를 십여 미터 옮겼는데, 주차장을 벗어나지 않은 짧은 이동이었지만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는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십일 년 동안 같은 회사에서 배송 업무를 해 왔고 그 사이 교통 관련 처분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네 명이었고 배우자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면허가 취소되면 계약이 바로 해지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것은 처분 통지를 받은 지 열흘쯤 지난 때였습니다. 형사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두 절차는 시간표가 달라 기다리면 불복의 기간이 먼저 지나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음주 사건에서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을 같은 달력 위에 올려 두고 시작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를 기다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불복의 기간부터 세어 두었습니다
저희는 상담 자리에서 처분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해 그날 안에 해야 할 일과 주 안에 해야 할 일을 나누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은 형사 사건의 결론과 무관하게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간을 먼저 세어 두면 자료를 모으는 속도도 정해지므로, 이 계산이 사건의 첫 단계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운전한 거리와 상황을 특정했습니다
저희는 주차장의 폐쇄회로 영상과 차량의 운행 기록을 확보해 이동한 거리가 십여 미터였고 도로에 나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대리운전을 호출한 시각이 이동보다 앞선다는 점을 애플리케이션 기록으로 보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 주차장 안이라도 운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위험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는 처분의 정도를 정하는 자리에서 따로 고려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와 운전의 연결을 서류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배송 실적과 계약 해지 조항을 모아 면허가 사라지면 소득이 그날로 끊긴다는 점을 숫자로 정리했고, 가족의 건강보험 자료와 자녀의 재학증명서를 더해 그 소득이 무엇을 떠받치고 있는지를 함께 보였습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말은 흔하지만 그것을 서류로 보여 주는 사건은 많지 않으므로, 이 정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십일 년의 무사고 이력을 정리했습니다
저희는 운전경력증명서와 회사의 안전 운행 기록을 받아 십일 년 동안 사고와 처분이 없었다는 점을 한 장으로 만들었고, 회사 대표와 동료가 작성한 확인서를 함께 붙였습니다.
오래 쌓인 이력은 한 번의 잘못을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 잘못이 반복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자료가 되기에, 처분의 정도를 다투는 자리에서 무게를 가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사 절차와 순서를 맞추었습니다
저희는 형사 사건에서도 같은 자료를 쓸 수 있도록 문서를 한 벌 더 만들어 두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정한 구간과 측정 경위를 확인해 다툴 지점이 있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두 절차에서 서로 다른 설명을 하면 어느 쪽에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므로 사실관계의 뼈대를 하나로 맞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결과
처분청은 운전의 거리와 경위, 십일 년의 무사고 이력과 생계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했고, 의뢰인은 일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차장 안의 짧은 이동이었다는 점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 대리운전 호출이 이동보다 앞섰던 점
• 면허와 소득의 연결이 서류로 정리된 점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달리 짧은 기간 안에 움직이고,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흘러갑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십일 년의 기록과 한 장으로 정리된 생계의 그림이었고, 그 자료는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함께 있는 사안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정도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목표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저희는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형사 절차와 나란히 놓인 시간표를 만들어 드리며,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움직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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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서 생계 사정을 세워 감경을 이끈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