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유포가 없었다는 점을 기록으로 확정한 사건

선고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48회 작성일 26-09-21 10:28

사건의 개요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촬영물로 입건된 사건에서, 그 파일이 어디로도 옮겨지지 않았다는 점을 분석 결과로 확정하고 회복을 마쳐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스물여섯 살의 직장인이었고 취업제한이 걸리면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가 그 안에 남아 있던 촬영물이 확인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촬영물이 유포되었는지

✔ 회복을 어떻게 마칠 것인지

✔ 부수 처분의 범위

촬영이 있었던 것은 일 년 전이었고 파일은 그 뒤로 열어 본 흔적도 없이 기기 안에 남아 있었는데,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확인을 받고서야 그 파일이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유포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다고만 답했고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을 시작한 자리에서 가장 급했던 것은 유포 여부였습니다. 유포가 확인되면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지고 부수 처분의 범위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닫아 두어야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자료로 바꾸는 일을 먼저 합니다. 부인은 기록에 남지 않지만 분석 결과는 남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기 분석 결과를 정면으로 활용했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를 열람해 해당 파일이 전송된 이력이나 클라우드에 올라간 흔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의 앞머리에 배치했습니다.

유포 여부는 양형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사정이면서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아무 무게를 갖지 못하기에,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해 둔 분석 결과를 사건의 첫 문장에 두어 그 다툼을 처음부터 닫아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회복의 방법을 피해자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저희는 변호인 명의로 연락해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을 먼저 물었고,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에 따라 사과문과 회복에 관한 제안을 서면으로만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는 파일의 완전한 삭제와 재발 방지에 관한 확인을 가장 원한다고 밝혔기에, 저희는 기기와 저장소에서 삭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내고 그 뒤에 회복에 관한 논의를 이어 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삭제 지원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촬영물이 퍼져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뒤에도 관련 기관의 삭제 지원 제도를 통해 검색 결과에 남은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절차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유포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 주는 자료가 되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채웠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던 부분이 실제로 해소되었다는 점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수 처분의 범위를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고 선고형에 따라 취업제한이 검토되므로, 저희는 어떤 형이 나오면 무엇이 따라오는지를 표로 만들어 먼저 보여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알고 나자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정하는 일이 빨라졌고, 방어의 밀도도 그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의 기반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재직증명서와 근무 평가, 상담을 받아 온 기록을 모아 「형법」 제51조가 정한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의 감경을 정하고 있어 이런 자료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가 있으며, 회복이 끝났다는 사실과 합쳐질 때 무게가 가장 커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 — 결과

법원은 유포가 없었고 회복이 마무리된 점을 함께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고, 의뢰인은 취업제한 없이 일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전송과 업로드의 흔적이 분석 결과로 확인된 점

•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회복이 이루어진 점

•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사정이 자료로 정리된 점

이런 사건에서 무게를 정하는 것은 촬영 그 자체보다 그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입니다. 파일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피해자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그 두려움이 실제로 해소되었는지가 차례로 확인되면 같은 죄명에서도 결론이 갈립니다. 다만 유포가 있었거나 촬영이 반복된 사안이라면 같은 방향으로 가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목표를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저희는 기기를 제출하기 전에 무엇이 확인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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