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강제추행 고소 대리 — 흩어진 기억을 시간 순서로 되살린 사건

가해자 처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26-09-21 10:28

사건의 개요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일을 두고 기억이 조각조각 남아 있던 사건에서, 그 조각들을 좌석 배치와 이동 시각에 맞추어 되살려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 두 달이 지나서야 저희를 찾아왔고 그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대리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서 회식이 끝나 갈 무렵 옆자리에 앉은 상급자에게 신체 접촉을 당했고,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먼저 일어났다가 두 달이 지나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 시간이 지난 뒤의 진술 신빙성

✔ 동석자의 기억을 모으는 방법

✔ 직장 내 관계에서 오는 부담

회식은 열 명이 넘는 자리였고 술이 오간 시간이 길어 사람들의 기억이 서로 어긋나 있었는데, 의뢰인은 접촉이 있었던 순간과 그 직후에 자리를 뜬 장면은 또렷이 기억하면서도 앞뒤의 대화는 거의 떠올리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대는 인사 평가에 직접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고, 같은 부서에서 계속 일해야 한다는 부담이 두 달 동안 의뢰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 남아 있던 것은 본인의 기억과 그날 찍힌 몇 장의 사진뿐이었습니다. 식당의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 있었고 동석자들은 이야기를 꺼내기를 꺼렸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대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기억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놓였던 자리를 다시 세워 그 기억이 맞아떨어지는지를 보여 주는 편이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그날의 자리를 다시 그렸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장면과 그날 찍힌 사진, 결제 시각을 맞추어 좌석 배치와 사람들이 자리를 옮긴 순서를 도면으로 만들었고, 접촉이 있었다고 기억하는 시점에 누가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두면 기억이 단편적이더라도 그 단편이 놓일 자리가 생기므로, 상대가 기억이 흐릿하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더라도 그 단편들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그림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동석자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모았습니다

저희는 동석자들에게 사건의 내용을 묻는 대신 그날의 순서와 자리 이동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먼저 일어난 시각과 그때의 표정에 관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직장이 같은 사람들에게 편을 고르게 하면 대부분 입을 닫기에, 사실만 묻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효율이 높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두 달의 공백을 설명했습니다

신고가 늦어진 사정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쪽에서 반드시 문제 삼는 지점이므로, 저희는 상대의 직책과 인사 평가 권한, 같은 부서에서 이어진 업무 관계를 조직도와 함께 정리해 왜 두 달이 걸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그 사이에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도 확보해 사건 직후의 심정이 남아 있는 자료로 제출했고, 그 문장들이 두 달의 공백을 설명하는 가장 구체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직장 내 불이익을 함께 막았습니다

저희는 고소와 동시에 회사에 사건을 알리고 분리 조치를 요청해 의뢰인이 같은 공간에서 계속 마주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는 일이면서 동시에 사건 이후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어서, 뒤에 상대가 합의를 압박하는 상황을 막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불복의 길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고소인에게 재정신청의 길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만일 불기소 처분이 나오더라도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자료를 그 기준에 맞추어 정리했습니다.

민사상 배상은 「민법」 제751조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정하고 있어 형사 절차의 결과를 받은 뒤에 이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대리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진술이 그날의 자리 배치와 이동 시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형법」 제298조로 기소했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 좌석과 이동 순서가 도면으로 복원된 점

• 동석자의 진술이 그 순서와 맞아떨어진 점

• 신고가 늦어진 사정이 조직 관계로 설명된 점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왜 그때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한 이유는 대개 사건 안이 아니라 사건 바깥의 관계에 있고, 그 관계를 조직도와 기록으로 보여 주면 공백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다만 남아 있는 자료가 기억뿐이고 그것을 놓을 자리조차 복원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엇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날의 순서를 적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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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사건, 초기 대응과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