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어머니의 위임을 자료로 되살려 낸 사건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6-09-21 10:26

사건의 개요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를 대신해 작성한 위임장이 형제의 고소로 위조 사건이 된 일에서, 평소 위임의 실체를 기록으로 되살려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팔 년 동안 어머니의 병원과 은행 업무를 도맡아 왔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머니의 부동산 관리에 필요한 위임장을 대신 작성해 관공서에 제출했는데, 상속을 앞두고 사이가 틀어진 형제가 어머니의 동의가 없었다며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 작성 당시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 평소 위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 문서의 성격이 일상적 관리에 속하는지

어머니는 팔 년 전 뇌졸중을 겪은 뒤로 거동과 의사표현이 모두 불편해졌고 그때부터 의뢰인이 병원 진료와 연금 수령, 각종 공과금 납부를 맡아 왔는데, 통장과 도장 역시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의뢰인이 보관해 온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된 위임장은 낡은 상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것이었고 계약 내용은 이전과 같았으며 임대료도 그대로였는데, 어머니는 그해 봄 요양병원에 입원해 직접 서명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고소는 그로부터 넉 달 뒤에 들어왔는데, 형제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류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 넉 달 동안 어머니를 찾아간 기록은 면회 대장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고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날 들고 온 것은 팔 년치 통장과 진료 영수증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 필요한 것이 다 있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가족 사이의 문서 사건에서 서명의 진위보다 위임의 실체를 먼저 봅니다. 승낙이 있었다면 누가 펜을 들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팔 년치 관리 내역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상자에 담긴 통장과 영수증을 연도별로 나누어 어머니의 자금이 어떤 경로로 관리되어 왔는지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머니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흔적은 없었고 지출은 전부 병원비와 생활비였는데, 이 흐름이 드러나면서 위임이 실제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 자료만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문서의 성격을 일상적 관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위임장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가 승낙의 범위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번 위임장이 기존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잇는 내용일 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약서 대조로 밝혔는데, 이로써 평소 맡겨 온 범위 안에 있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었고 승낙의 폭을 둘러싼 다툼도 좁아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어머니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긴 문장을 말하기 어려웠으나 묻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의 의사표현은 가능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요양병원의 간호기록과 담당 의사의 소견을 받아 당시 어머니의 인지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겼고, 이 자료가 승낙의 가능성을 부정하려던 주장을 되돌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고소가 들어온 시점의 배경을 짚었습니다

고소는 문서가 만들어지고 넉 달이 지나 들어왔고 그 사이에 상속을 둘러싼 협의가 결렬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사건의 시간 관계를 정리해 의견서에 담았는데, 형제가 그 기간에 어머니를 찾은 기록이 없다는 사실도 면회 대장으로 확인해 함께 제출하면서 고소가 어떤 국면에서 나왔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행사 부분을 따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행위를 별개로 다루므로 이 부분도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제출처가 한 곳이고 제출 목적이 계약 갱신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문서 접수 기록으로 특정해, 행사에 관한 혐의도 함께 정리되도록 의견을 냈습니다.

사문서위조 혐의없음 — 결과

경찰은 승낙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고, 의뢰인은 어머니의 간병과 재산 관리를 이전처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팔 년치 관리 내역이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된 점

• 문서가 기존 계약을 잇는 내용에 그친 점

• 요양병원 기록으로 인지 상태가 확인된 점

• 고소 시점과 상속 협의의 관계가 드러난 점

가족 사이에서 오간 일은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말만 남고 증거는 없다고들 여기지만, 실제로는 통장과 영수증처럼 목적 없이 쌓인 기록이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승낙을 증명한 것은 어머니의 말이 아니라 팔 년 동안 한 방향으로 흘러온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하는 문서라면 평소의 위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그런 서류일수록 별도의 동의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문서위조 혐의 대응에서 위임의 범위를 문서로 갈라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 사문서위조 고소를 받은 의뢰인이 승낙의 정황을 복원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