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구제 — 고지의 순서가 지켜졌는지 되짚은 사건

면허취소 구제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6-09-21 10:25

사건의 개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현장에서 고지와 기회 부여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되짚어 취소 처분을 돌려세운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달 일로 생계를 이어 온 가장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구제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심야에 단속 지점을 지나다 측정을 요구받았고 세 차례 시도 끝에 유효한 수치가 나오지 않자 거부로 처리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거부로 평가할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 측정 방법과 기회가 충분히 고지되었는지

✔ 신체적 사정이 측정을 어렵게 했는지

의뢰인은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말했는데, 단속 지점을 지난 것은 그로부터 다섯 시간이 지난 뒤였고 차량의 주행에 이상이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측정은 세 차례 이루어졌으나 모두 오류로 표시되었고 의뢰인은 천식으로 흡입기를 사용해 왔으며 그해 겨울에도 두 차례 응급실을 찾은 기록이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이 사정을 말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세 번째 시도 뒤 곧바로 거부로 처리했는데, 채혈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서류에 인쇄된 문구로만 남아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설명되었는지는 현장 기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의뢰인 역시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것은 처분서가 도착하고 닷새가 지난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일을 쉬고 있었고 남은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구제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측정거부 사건에서 불지 않았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불 수 있는 상태였는지와 제대로 안내받았는지를 함께 따져야 처분의 당부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천식 진료 기록을 시기별로 확보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의뢰인이 다닌 병원 두 곳에서 삼 년치 진료 기록과 처방 내역을 받아 정리했습니다.

흡입기 처방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사건이 난 계절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까지 드러나면서, 유효 호기량을 채우기 어려웠다는 설명이 의학적 근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현장 영상에서 고지의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채혈 측정을 안내했는지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오갔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순찰차의 영상과 음성을 확보해 세 차례 시도 사이에 오간 대화를 그대로 받아 적었는데, 채혈에 관한 안내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을 특정해 의견서에 붙이자 현장에서 무엇이 빠졌는지가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면허가 생계와 직결된다는 주장은 흔하지만 대개 막연한 호소로 끝납니다.

법무법인 KB는 최근 일 년의 배달 수입과 가족의 부양 상황, 대출 상환 일정을 표로 정리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생기는 결과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드러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전 경력과 과거 기록을 함께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에서는 그동안의 운전 태도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십사 년 동안 사고나 법규 위반 기록이 없다는 점을 확인서로 받아 제출했는데, 그 긴 기간이 한 장에 정리되자 이번 일이 반복된 행태의 결과가 아니라는 설명이 따로 덧붙일 것 없이 전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형사절차와 일정을 나란히 관리했습니다

두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만 한쪽의 진술이 다른 쪽에 그대로 쓰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수사 단계에서 낼 의견과 행정 절차에서 낼 의견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내용을 맞추었고, 불복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두 일정을 하나의 표로 관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채혈 요구가 가능했던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거부로 처리된 뒤에도 일정 시간 안에는 채혈로 수치를 확인할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마지막 시도 시각과 인근 병원까지의 이동 시간을 계산해 그 기회가 실제로 가능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고, 그럼에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장이 정리된 경위를 의견서에 담아 처분의 근거가 충분했는지를 되물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 구제 — 결과

행정심판에서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어 의뢰인은 정해진 기간 뒤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되었고, 그사이 다른 일자리를 구해 생계를 이어 갔습니다.

• 천식 진료 기록으로 신체적 사정이 확인된 점

• 현장 영상으로 고지 여부가 드러난 점

•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로 정리된 점

• 십사 년 무사고 경력이 확인된 점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한 줄만 남으면 사정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했고 무엇을 안내받았는지는 대개 어딘가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신체적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고지가 충분히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결론은 달라지므로, 처분서를 받은 즉시 기간부터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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