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설명의무 위반 승소 — 동의서에 적힌 시각 한 줄이 가른 사건

승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26-09-21 10:24

사건의 개요

수술 부작용을 미리 듣지 못했다는 다툼에서, 동의서가 정확히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간호기록과 맞추어 보아 설명이 형식에 그쳤다는 점을 밝혀 승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수술 뒤 남은 후유증으로 일을 그만둔 사십대였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승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깨 수술을 받은 뒤 팔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후유증을 겪었는데, 수술 전에 그 가능성을 들은 기억이 없어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 설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 동의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 후유증이 설명 대상에 포함되는지

수술은 그해 시월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권유받은 것은 외래 진료에서였고 그 자리에서는 회복 기간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동의서에는 여러 항목이 인쇄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신경 손상에 관한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항목에 별도의 표시나 설명을 덧붙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후유증이 확인된 것은 수술 다음 날이었는데, 병원은 드물게 생기는 합병증이라고 설명했고 재활 치료를 권했지만 감각은 여섯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그사이 의뢰인은 쓰던 팔을 바꾸어 생활하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진료기록을 받아 본 뒤에야 의뢰인은 상담을 청해 왔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서류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승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설명의무 사건에서 동의서의 서명을 보지 않습니다. 그 서명이 언제 어떤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실제 판단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동의서의 작성 시각을 간호기록과 맞추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동의서에 적힌 시각과 간호기록에 남은 처치 시각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동의서가 수술실로 이동하기 직전에 작성되었고 그 시점에는 이미 전처치가 시작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환자가 위험을 듣고 물러설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는지에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쇄 문구와 개별 설명을 구분했습니다

동의서에 항목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해당 항목에 이 환자에게 해당하는 위험이 따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과 필기로 덧붙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짚었는데, 의료법 제24조의2가 요구하는 설명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이 두 가지만으로 다툴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외래 진료 기록을 시간순으로 검토했습니다

수술을 권유한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외래 기록에 회복 기간에 관한 언급만 있고 신경 손상 가능성에 관한 기재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 수술을 권유한 자리에서도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어느 단계에서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흐름이 완성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손해의 범위를 나누어 주장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시술상의 과실은 인정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를 주된 청구로 삼으면서도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와 소득 자료를 함께 정리했는데, 이렇게 해 두었기에 민법 제393조의 범위를 다툴 여지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감정 절차를 대비해 질문을 설계했습니다

의료 사건의 결론은 대개 감정 결과에서 갈립니다.

법무법인 KB는 감정에 붙일 질문을 설명의 유무와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했는데, 문항의 순서까지 조정해 두었기에 심리가 시술 자체의 적절성만 묻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간을 계산해 청구 시점을 맞추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후유증이 고정된 시점을 진료기록으로 특정해 기산점을 명확히 했고,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칠 경우 생길 시간의 흐름까지 계산해 청구 시점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⑦ 의뢰인의 생활 변화를 자료로 남겼습니다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만으로는 일상의 변화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재활 치료의 경과와 직장에서의 업무 조정 요청, 결국 퇴사에 이른 과정을 서류로 정리했고, 가족이 대신 맡게 된 일까지 담아 후유증이 삶에 남긴 자리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승소 — 결과

법원은 설명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아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은 위자료와 함께 치료비 일부를 배상받았습니다.

• 동의서 작성 시각이 전처치 이후였던 점

• 개별 위험의 기재가 없던 점

• 외래 기록에도 관련 설명이 없던 점

• 후유증의 고정 시점이 특정된 점

수술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알고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다툴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론을 만든 것은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동의서에 찍힌 시각 한 줄이었습니다. 다만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진 기록이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결과는 달라지므로, 분쟁을 생각한 시점에 진료기록부터 확보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에서 동의서의 기재를 갈라 일부 승소한 사례

· 의료 설명의무 손해배상 — 진료기록과 동의 절차를 시점으로 맞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