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세워 분할 비율을 끌어올린 사례

재산분할 인정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17 13:21

사건의 개요

이십이 년을 전업주부로 지낸 의뢰인이 남편 명의 재산을 두고 분할을 다투게 된 사건에서 가사와 육아의 기간을 날짜가 남는 자료로 받쳐 기여도를 끌어올린 사례입니다. 재산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습니다. 정작 세워야 했던 것은 그 재산이 누구의 시간으로 쌓였는지였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툰 것은 재산의 목록이 아니라 그 재산이 쌓이는 동안 의뢰인이 무엇을 맡고 있었는지였습니다.

✔ 혼인 기간에 늘어난 재산이 어디까지인지

✔ 가사와 육아를 기여로 얼마나 평가할 것인지

✔ 남편 이름으로 옮겨진 자금이 분할 대상에 남는지

의뢰인은 마흔아홉의 나이로 스물일곱에 혼인해 이십이 년을 지낸 분이었고, 혼인 직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로는 두 아이를 키우며 시부모의 병간호까지 맡아 왔기 때문에 그 기간에 소득을 올린 쪽은 남편뿐이었습니다.

상담을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집도 예금도 전부 남편 이름이라 받을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부동산 등기와 주요 예금이 모두 남편 명의로만 되어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의뢰인 앞으로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분할의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므로, 먼저 한 일은 혼인한 해와 현재를 두 끝으로 놓고 그사이에 늘어난 재산을 종류별로 벌여 놓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워 보니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외에도 남편의 퇴직금 중간정산분과 개인연금, 보험의 해약환급금이 함께 잡혔고 이 항목들은 의뢰인이 처음에 아예 셈에 넣지 않고 계신 것들이었습니다.

다음은 기여를 무엇으로 보일 것인지였는데, 이십이 년이라는 기간만 말로 전해서는 숫자가 되지 않으므로 두 아이의 학적부와 예방접종 기록, 시부모의 진료기록에 남은 보호자 이름, 아파트 관리비와 생활비가 빠져나간 통장의 흐름을 연도별로 묶어 냈습니다.

혼인 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된 경위도 자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남편의 근무지가 옮겨지면서 함께 이주해야 했던 사정이 사내 발령 기록과 전입 기록에서 확인되어, 의뢰인이 스스로 경력을 놓은 것이 아니라 가정의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은 혼인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한 무렵의 자금 흐름이었는데, 소송을 준비하던 시기에 남편의 계좌에서 시누이 앞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옮겨진 사실이 조회 결과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한 절차로 다툴 수 있는 자리였고, 실제로 그 주장을 서면에 담자 상대가 조정 자리에서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명의가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은 다툴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재산의 목록과 의뢰인의 시간을 각각 다른 자료로 세워 두 가지를 맞물리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혼인 기간에 늘어난 재산을 종류별로

등기부와 금융거래 조회로 혼인한 해와 현재를 맞대어 보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분과 개인연금,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목록에 넣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가사와 육아를 연도별 자료로

두 아이의 학적부와 예방접종 기록을 연도 순서로 묶었습니다.

이십이 년이라는 기간이 말이 아니라 문서로 남게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병간호 기간을 보호자 기록으로

시부모의 진료기록에 남은 보호자 이름을 확인해 제출했습니다.

가사의 범위가 육아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경력을 놓게 된 경위를 특정

남편의 발령 기록과 전입 기록을 맞대어 시기를 확인했습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자료로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옮겨진 자금을 조회로 확인

소송을 준비하던 무렵의 계좌 흐름을 조회해 이동을 찾았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이 정한 절차로 다툴 자리를 열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 사건에서 남는 실무 포인트

명의가 한쪽에 몰려 있어도 분할의 대상은 명의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먼저 할 일은 포기가 아니라 목록을 세우는 일입니다.

가사와 육아는 기간이 아니라 날짜가 남는 자료로 보여야 숫자가 되고, 자금이 옮겨졌다면 시기를 놓치기 전에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의 결과

조정 자리에서 상대가 제시한 첫 비율은 의뢰인의 기여를 크게 낮춰 잡은 것이었으나, 연도별로 묶어 낸 자료가 그대로 근거가 되면서 비율이 단계적으로 올라갔습니다.

• 혼인 기간이 이십이 년에 이른 점

• 가사와 병간호가 자료로 확인된 점

• 경력을 놓게 된 경위가 가정의 사정이었던 점

조정이 성립하면서 의뢰인은 아파트의 지분과 예금, 퇴직금 상당액을 함께 받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옮겨진 자금에 대한 다툼도 그 안에서 함께 매듭지어졌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 분이라면 금액을 고민하기에 앞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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