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의도를 갈라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회식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서 저장된 파일의 시각과 각도를 하나씩 살펴 촬영의 범위를 좁혀 낸 사례입니다. 사진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정작 가려야 했던 것은 그 촬영이 어떤 의도로 이어졌는가에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사실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정한 촬영의 대상이 이 사건의 실질적인 다툼이었습니다.
✔ 저장된 파일이 몇 건이고 언제 찍힌 것인지
✔ 찍힌 부위와 각도가 어디까지인지
✔ 다른 사람에게 보낸 흔적이 있는지
의뢰인은 스물아홉 살의 회사원으로 부서 회식이 있던 날 늦은 시간까지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좁은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신고가 이루어졌고 휴대전화는 그날 밤 제출되었습니다.
분석은 그로부터 삼 주쯤 지난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조서에는 여러 차례 몰래 찍었다는 표현이 그대로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한 번뿐이었다고 했으나 두 설명이 정면으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 휴대전화에는 수천 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범위를 먼저 정하지 않으면 무관한 자료까지 함께 들여다보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파일의 기록은 가장 큰 자료가 되었습니다.
저장된 시각이 초 단위로 남아 있어 문제가 된 사진이 몇 시 몇 분에 찍힌 한 건뿐이라는 점과 그 전후로는 촬영이 없었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찍힌 화면의 범위도 하나씩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각도와 거리로 보면 특정한 부위를 겨냥해 가까이 다가간 흔적은 없었고 이 점은 촬영의 의도를 가늠할 때 함께 읽히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낸 흔적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메신저와 메일의 전송 기록 어디에도 그 파일이 나간 자취가 없어 퍼뜨릴 뜻까지는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선임 닷새 만에 분석의 범위를 이 사건과 관련된 기간으로 좁히기로 협의한 것이 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는데, 그 덕분에 무관한 자료가 함께 읽히는 일을 막고 쟁점이 한 건의 파일로 모였습니다.
저장 시각과 각도가 분석 결과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촬영이 되풀이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받칠 수 있었습니다.
전송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도 같은 분석에서 확인되어 퍼뜨릴 뜻이 없었다는 설명을 함께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자리에서 곧바로 휴대전화를 내어 준 경위도 기록에 남아 있어 자료를 감추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읽히게 되었습니다.
첫 조사를 앞두고 분석 결과를 항목별로 묶어 두었고, 그렇게 준비한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에서 파일의 수를 헷갈려 흔들리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회사의 인사 기록과 이전의 수사 경력을 확인한 결과 같은 일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번 일이 되풀이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한 번뿐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기억의 다툼으로 끝나므로, 법무법인 KB는 파일의 시각과 전송의 흔적을 각각 다른 자료로 나누어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분석 범위를 먼저 협의
사건과 관련된 기간으로 분석의 범위를 좁혀 협의했습니다.
무관한 자료가 함께 읽히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저장 시각을 초 단위로 확인
파일마다 남은 저장 시각을 하나씩 표로 정리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이 한 건뿐이었다는 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각도와 거리를 특정
화면에 담긴 범위를 확대해 각도와 거리를 재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겨냥한 흔적이 없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전송 흔적을 확인
메신저와 메일의 기록을 기간을 나누어 하나씩 살폈습니다.
그 파일이 밖으로 나간 자취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정리
상대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경과를 서면으로 적었습니다.
같은 일을 막기 위해 받은 상담 기록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상정보 부담을 설명
결말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의 부담을 미리 짚어 드렸습니다.
그 부담까지 헤아려 사건의 방향을 처음부터 함께 정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법원은 촬영이 되풀이되지 않았고 자료가 밖으로 나가지 않은 점을 함께 보아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촬영이 한 건에 그친 점
• 자료가 외부로 나가지 않은 점
•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점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후의 절차와 주의할 점까지 정리해 드렸고, 의뢰인은 그 뒤로 같은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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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경위와 삭제 사실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