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혐의에서 인식 여부를 다투어 무죄를 받은 사례
무죄
사건의 개요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세워 둔 오토바이를 스치고 지나가 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충격의 크기와 차 안의 소리를 함께 재어 사고를 알기 어려웠음을 보인 사례입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시작부터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작 문제가 된 것은 그 순간에 사고를 알았는가에서 갈렸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의 사실관계
이 사건의 다툼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이 정한 도주의 뜻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 접촉의 충격이 운전자에게 전해질 정도였는지
✔ 그 순간 차 안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
✔ 사고 직후의 움직임에 멈칫한 정황이 있는지
의뢰인은 쉰다섯 살의 화물차 운전자로 그날 저녁 물건을 내리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좁은 통로를 지나며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의 옆면을 스쳤고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발등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신고는 사고가 난 지 삼십 분쯤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공소사실에는 사고를 알고도 그대로 떠났다고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으나 두 설명 사이의 간격이 컸습니다.
주차장에는 촬영 장치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보관 기간이 길지 않아 며칠 안에 보존을 요청하지 않으면 그 순간의 장면을 확인할 길이 막히는 국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화물차의 구조는 큰 자료가 되어 주었습니다.
화물차의 적재함 뒤쪽 모서리가 오토바이에 닿았는데 그 지점은 운전석에서 가장 먼 자리였고 충격이 운전자에게 전해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소리가 났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같은 차종으로 비슷한 접촉을 재현해 보니 창문을 닫고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는 그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의 움직임도 화면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거나 멈칫한 장면이 없었고 거울로 뒤를 살피는 동작도 보이지 않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읽혔습니다.
선임 나흘 만에 주차장 화면을 확보하고 같은 차종으로 접촉을 재현한 것이 이 사건의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닿은 지점이 운전석에서 가장 먼 모서리였다는 사실이 두 자료에서 같이 드러났습니다.
재현 결과 그 소리가 차 안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설명을 말이 아니라 자료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멈칫하거나 뒤를 살핀 장면이 없다는 사실도 같은 화면에서 확인되어 사고를 알고도 떠났다는 설명과는 다른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의뢰인이 연락을 받은 즉시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점도 통화 기록에 남아 있어 달아나려 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이 무리 없이 읽히게 되었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화면과 재현 자료를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해 두었고, 그렇게 채비를 마친 덕에 법정에서 다툼이 한 지점으로 모였습니다.
의뢰인이 그 통로를 얼마나 자주 지나다녔는지도 이 사건에서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몇 해 동안 같은 주차장을 드나들면서 한 번도 접촉이 없었다는 점이 운행 기록에서 확인되어 무리하게 빠져나가려 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몰랐다는 말만 되뇌면 서로의 기억만 부딪치므로, 법무법인 KB는 충격의 지점과 소리의 크기를 각각 다른 근거로 나누어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차장 화면을 나흘 안에 확보
각도가 나오는 장치를 골라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했습니다.
접촉의 순간과 그 뒤의 움직임을 모두 받아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닿은 지점을 특정
차량의 손상 부위와 오토바이의 흔적을 맞대어 보았습니다.
운전석에서 가장 멀리 있는 모서리였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같은 차종으로 재현
같은 차종을 빌려 비슷한 조건에서 접촉을 재현했습니다.
차 안에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를 하나씩 실제로 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사고 직후의 움직임을 분석
화면을 잘라 속도와 조향의 변화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멈칫하거나 뒤를 살핀 장면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연락 뒤의 행동을 정리
통화 기록으로 연락을 받은 시각을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곧바로 현장으로 돌아온 경과까지 함께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로 쟁점을 좁힘
인식이 있었는지가 먼저라는 점을 조문과 함께 적었습니다.
재판에서 다툼이 한 지점으로만 모이도록 정리했습니다.
도주치상 사건의 결과
법원은 접촉의 지점과 소리의 크기로 보아 사고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충격이 전해지기 어려운 지점이었던 점
• 차 안에서 소리를 듣기 어려웠던 점
• 사고 직후에 멈칫한 정황이 없는 점
상대의 치료비는 보험으로 정리되었고 앞으로 비슷한 통로를 지날 때의 주의까지 함께 살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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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도주 혐의 대응에서 인식 여부를 밝혀 혐의를 벗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