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관여 범위를 갈라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지인의 권유로 투자 설명회에 몇 차례 나가 사람을 데려온 일로 유사수신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계좌의 흐름을 갈라 자금을 모은 쪽이 아니었음을 보인 사례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 번 나갔던 사실은 처음에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진짜 쟁점은 어디까지 관여했는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사실관계
모집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놓고 갈렸습니다.
✔ 의뢰인이 자금을 직접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설명회에서 원금 보장을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 받은 수당의 성격이 무엇인지
의뢰인은 마흔 살의 회사원으로 몇 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이끌려 설명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적지 않은 돈을 넣었고 주변 사람 몇을 데려가면서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 무렵 사업이 무너지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소는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모여 함께 접수했습니다.
초기 조서에는 의뢰인도 자금을 모은 쪽으로 적혀 있었고 본인은 소개만 했다고 했으나 두 진술은 서로 부딪쳤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계좌는 여러 개가 얽혀 있었습니다.
다만 어느 계좌로 투자금이 들어왔고 어느 계좌에서 수당이 나갔는지 갈라 놓지 않으면 역할이 뭉뚱그려지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계좌의 흐름은 가장 가장 요긴한 자료였습니다.
투자금이 들어간 계좌는 모두 주최 측의 것이었고 의뢰인의 계좌에는 소개비로 받은 소액만 오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도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배포된 자료와 녹음에서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사람은 주최 측이었고 의뢰인이 그 표현을 쓴 대목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넣은 투자금의 규모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받은 소개비보다 잃은 돈이 훨씬 많았다는 점이 계좌에서 드러나 이익을 노리고 가담한 구조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선임 열흘 만에 계좌의 흐름을 표로 갈라 놓은 것이 이 사건의 전체의 그림을 바꾸었는데, 투자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고 수당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한 장에 정리되자 역할의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설명회의 녹음에서 원금 보장을 말한 사람이 주최 측으로 특정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관여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말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잃은 금액이 받은 소개비를 훨씬 넘는다는 사실도 같은 자료에서 확인되어 이익을 노린 가담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같이 받쳐 둘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 가운데 의뢰인이 데려간 이들에게 먼저 사정을 알리고 회복을 위해 움직였다는 점도 기록으로 남아 설득력 있게 전해졌습니다.
조사가 열리기 전에 계좌와 녹음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두었고, 미리 정리해 둔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에서 역할을 설명하다 흔들리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지인과 어떤 사이였는지도 이 사건에서는 살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십 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고 이전에는 돈이 오간 일이 없었다는 점이 계좌에서 확인되어 처음부터 함께 일을 벌인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소개만 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역할이 뭉뚱그려지므로, 법무법인 KB는 자금의 흐름과 발언의 주체를 각각 다른 자료로 따로 받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계좌의 흐름을 표로 갈라냄
투자금과 수당이 오간 계좌를 따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에는 소액만 오갔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설명회 자료를 확보
그때 배포된 안내문과 녹음 파일을 함께 받아 두었습니다.
원금 보장을 말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까지 특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투자 손실을 정리
의뢰인이 직접 넣은 돈의 규모를 계좌로 확인했습니다.
받은 소개비보다 잃은 금액이 많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개의 경위를 되짚음
데려간 사람들과 주고받은 대화를 모아 하나씩 살폈습니다.
어떤 설명을 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기록
사정을 먼저 알리고 연락한 경과를 서면으로 적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협의의 내용까지 자료로 함께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의견서로 역할을 구분
주최 측과의 역할 차이를 항목으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의뢰인의 관여가 어디까지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사건의 결과
검찰은 자금을 직접 모은 쪽이 아니었다는 점과 회복을 위해 움직인 사정을 함께 보아 기소유예로 절차를 끝냈습니다.
• 자금을 직접 받지 않은 점
• 원금 보장을 말한 쪽이 아니었던 점
• 회복을 위해 먼저 움직인 점
비슷한 권유를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살펴 드렸고, 의뢰인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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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