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에 불복해 처분을 취소시킨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말다툼을 이유로 서면사과 조치를 받은 중학생 사건에서 대화의 앞뒤를 빠짐없이 제출해 조치의 바탕이 된 사실을 다시 세운 사례입니다. 대화방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대로 두고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따져야 했던 것은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가였습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사건의 사실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가 열어 둔 불복의 길이 이 사건에서 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조치의 바탕이 된 사실이 정확한지
✔ 대화의 앞뒤가 모두 검토되었는지
✔ 불복의 기간 안에 움직일 수 있는지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이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반 학생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시작된 말다툼이 며칠 이어졌고 그 가운데 자녀가 보낸 몇 개의 문장이 문제가 되어 심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의 자리에 제출된 자료는 대화의 일부분뿐이었습니다.
상대 학생이 저장해 둔 화면 몇 장이 전부였고 그 화면에는 자녀가 보낸 문장만 담겨 있어 앞뒤의 맥락이 잘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작 자녀의 기기에는 대화 전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심의가 열리기 전에 그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 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제출하지 못한 채 심의가 진행되었고 조치가 먼저 결정되었습니다.
심의에서 정해진 조치는 가장 가벼운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면사과에 그쳤기 때문에 가족은 처음에 그냥 넘기려고 했으나 그 조치의 바탕이 된 사실이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알고 다시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불복에 쓸 수 있는 기간은 많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는 기간이 절반 넘게 지나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다 정리한 뒤에 움직이면 늦을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대화 전체를 처음부터 읽어 보니 오간 순서가 전혀 달랐습니다.
문제가 된 문장보다 앞서 상대 학생이 보낸 문장들이 있었고 자녀의 문장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이라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낸 것이 방향을 되돌려 놓은 대목이었는데, 잘려 있던 앞부분이 복원되면서 조치의 바탕이 된 사실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먼저 불복 절차를 걸어 두고 자료는 그 뒤에 보완하는 순서를 택했으며, 이 선택 덕분에 기간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화 기록은 기기에서 그대로 내려받아 편집 없이 제출했고, 일부만 골라 내지 않았다는 점이 자료 자체에서 확인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자녀가 보낸 문장 가운데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았으며,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조치의 바탕이 된 사실관계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심의 기록에 남아 있던 진술의 순서와 대화 기록의 순서를 맞대어 표로 만들었고, 두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이 스스로 드러나도록 두었습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 감정의 문제로 읽히므로, 법무법인 KB는 대화의 순서와 조치의 근거를 서로 다른 자료로 나누어 받쳤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간 안에 먼저 절차를 걸음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기에 앞서 불복 절차를 먼저 걸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전체를 편집 없이 제출
기기에서 대화를 그대로 내려받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일부만 골라 내지 않았다는 점이 자료에서 확인되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잘려 있던 앞부분을 복원
문제가 된 문장보다 앞선 대화를 시간표에 채워 넣었습니다.
자녀의 문장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인정할 부분을 먼저 밝힘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다툴 부분이 사실관계 쪽에 있다는 점이 한결 또렷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과 기록을 맞대어 정리
심의 기록의 순서와 대화의 순서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두 자료가 어긋나는 지점이 스스로 드러나게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록이 남는 문제를 설명
조치의 바탕이 된 사실이 어떻게 남는지를 안내했습니다.
가벼운 조치라도 다툴 실익이 있음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학교폭력 서면사과 사건의 결과
조치의 바탕이 된 사실이 정확하지 않다고 보아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대화의 앞부분이 복원된 점
• 기록을 편집 없이 제출한 점
• 기간 안에 절차를 건 점
이런 사건은 조치가 가벼운지보다 그 바탕이 된 사실이 정확한지가 훨씬 길게 남습니다. 불복의 기간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흐르므로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움직이면 늦습니다. 먼저 절차를 걸어 두고 자료를 보완하는 순서가 이 사건에서는 결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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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