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휴대 다툼에서 던진 방향을 밝혀 불송치를 받은 사례
불송치
사건의 개요
작업장에서 오간 다툼 끝에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으로 몰린 사건에서 던진 방향과 그 물건이 놓여 있던 자리를 화면으로 세워 불송치 결정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물건을 던진 사실 자체는 의뢰인도 처음부터 인정했습니다. 다툰 것은 그 물건이 상대를 향해 던져진 것이었는지였습니다.
특수상해 휴대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258조의2가 정한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 판단은 던진 방향과 물건이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에서 갈렸습니다.
✔ 던진 물건이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인지
✔ 물건이 상대를 향해 던져졌는지
✔ 상대가 입은 상처가 그 물건 때문인지
의뢰인은 마흔두 살로 십 년 넘게 금속 가공 일을 해 온 사람이었고 그날도 작업장에서 마감 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납품 일정을 두고 찾아온 거래처 사람과 말이 오가다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쓰던 공구와 부속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화가 나 손에 잡힌 부속 하나를 바닥 쪽으로 던졌는데 그것이 튀어 오르며 상대의 정강이에 닿았고, 상대는 그날 저녁 병원을 다녀온 뒤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물건을 겨누어 던졌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표현이 조서에 그대로 옮겨지면서 사건은 처음부터 위험한 물건을 전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자신이 무엇을 던졌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작업 중에는 부속을 수시로 집었다 놓는 일이 몸에 밴 터라 그 순간 무엇이 손에 있었는지 따로 기억할 이유가 없었고, 답이 흐려지면서 오히려 숨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어 갔습니다.
작업장에는 안전 점검용 화면 장치가 두 대 있었습니다.
한 대는 작업대를 다른 한 대는 출입구를 비추고 있어 던지는 동작과 물건이 날아간 방향이 함께 남아 있었으나, 그 기록은 한 달이 지나면 덮어쓰이는 상태였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작업자 한 사람이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소리는 들었으나 겨누는 동작은 보지 못했다고 했고, 그 진술이 화면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상대와는 납품 대금 문제로 여러 달 전부터 연락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기록에는 서로 감정이 쌓여 온 경위가 남아 있어 그날의 다툼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사실을 안 뒤 작업장의 배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속이 놓여 있던 자리가 그대로 확인될 수 있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뒤에도 같은 작업장에서 일을 이어 갔고 거래처와의 납품도 끊기지 않아, 상대와 다시 마주칠 위험이 크지 않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다녀온 병원의 초진 기록에는 상처의 깊이와 위치가 적혀 있어 던져진 물건의 무게와 견주어 볼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휴대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던진 사실을 부인하면 화면 한 장에 무너질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던진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방향과 경위를 다투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화면 기록을 덮어쓰이기 전에 확보
작업장 화면 장치의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해당 구간을 내려받아 보존했습니다.
던지는 동작과 물건이 날아간 방향이 같은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물건의 자리를 자료로 세움
작업대의 평소 배치를 사진과 자재 목록으로 정리해 그 부속이 늘 그 자리에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범행에 쓰려고 가져온 물건과 일하다 집은 물건의 차이를 그 자료로 갈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처와 물건의 연결을 검토
진단서에 적힌 부위와 화면에 남은 물건의 궤적을 맞대어 보았습니다.
바닥에 맞고 튄 경로가 상처의 위치와 맞는다는 점을 정리해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목격 진술의 확보
안쪽에 있던 작업자의 진술서를 받아 겨누는 동작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소리는 들었으나 동작은 보지 못했다는 내용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경위와 피해 회복의 정리
대금 문제로 감정이 쌓여 온 경위를 대화 기록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그 내역을 자료로 함께 냈습니다.
특수상해 휴대 다툼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던진 방향이 화면으로 확인된 점
• 그 부속이 원래 작업대에 있던 물건임이 자료로 드러난 점
• 겨누는 동작이 없었다는 진술이 화면과 맞아떨어진 점
무엇을 던졌는지보다 어디를 향해 던졌는지가 이 사건의 갈림이었습니다. 그 방향은 기억으로 세울 수 없고 화면에만 남아 있는데, 그 기록은 한 달이면 덮어쓰이므로 처음 며칠에 무엇을 확보하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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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