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모욕 맥락 다툼에서 앞뒤 댓글을 복원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14 10:05

사건의 개요

커뮤니티에 남긴 댓글 한 줄이 모욕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지워진 원문과 그 앞뒤로 오간 수십 개의 댓글을 복원해 흐름을 보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그 댓글을 의뢰인이 썼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표현이 어떤 흐름 위에 놓여 있었는지였습니다.

인터넷 모욕 맥락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 판단은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놓인 대화의 흐름에서 갈렸습니다.

✔ 그 댓글로 사람이 특정되는지

✔ 표현이 비평의 범위에 있는지

✔ 앞선 대화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의뢰인은 서른한 살로 회사에 다니며 취미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에 몇 해째 글을 올려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게시판에서는 서로 거친 말이 오가는 것이 흔한 분위기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 글타래에 남긴 짧은 댓글 한 줄이었습니다.

상대를 가리키는 표현이 섞여 있었고 그 문장만 따로 떼어 놓으면 분명히 무례하게 읽히는 내용이었는데, 그 한 줄이 화면으로 갈무리되어 고소장에 붙었습니다.

고소장에는 닉네임이 특정된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게시판에서는 오래 활동한 사람들끼리 서로를 알고 있었던 터라 특정 여부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전해 들은 직후 그 댓글을 지웠습니다.

지우고 나니 오히려 앞뒤로 오간 대화만 남고 자신의 말이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지를 보일 근거가 사라져, 조사에서 설명이 겉돌게 되었습니다.

그 게시판에는 같은 글타래의 다른 댓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던진 말과 그에 이어진 여러 사람의 반응이 시각과 함께 남아 있어 흐름을 복원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그것을 사건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는 삭제된 글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청을 통해 지운 댓글의 원문과 시각을 확인할 수 있어 앞뒤 맥락을 온전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는 그전에도 같은 주제로 여러 차례 부딪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력이 남아 있어 이번 표현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함께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을 안 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한 것이 태도에 관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게시판은 회원 수가 많지 않아 오래 활동한 사람들끼리 서로의 닉네임을 알고 지내는 곳이었고, 그 점이 특정 여부를 다투기 어렵게 만든 사정이기도 했습니다.

운영자에게 남아 있던 기록에는 댓글이 작성된 시각과 지워진 시각이 분 단위로 적혀 있었고 그 사이에 같은 글타래에 올라온 다른 사람들의 반응까지 함께 남아 있어, 의뢰인의 한 줄이 대화의 어느 지점에서 나왔는지와 그것을 지운 것이 고소 사실을 들은 뒤 얼마 만이었는지를 한 화면에서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활동해 온 몇 해치 글에는 같은 방식의 표현이 서로 오간 흔적이 많아 그 게시판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