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 기간 다툼에서 직업 자료를 세워 기간을 줄인 사례
감형
사건의 개요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본형과 별도로 따라오는 취업제한이 십이 년 이어 온 직업과 생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자료로 세워 그 기간을 크게 줄여 받은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자체는 재판 과정에서 다투지 않기로 정했습니다. 쟁점은 뒤따르는 제약을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가 정한 취업제한은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어, 판단의 중심은 그 사정을 자료로 보였는지에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직업이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
✔ 기간이 생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재범의 위험을 낮출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서른여덟 살로 십이 년째 체육 관련 일을 해 온 사람이었고 가르치는 일이 수입의 전부였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일을 쉬게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기로 일찍 정했습니다.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무엇을 줄일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보았는데,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나니 본형보다 뒤따르는 제약이 더 큰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의뢰인이 하던 일은 대상 기관에 정면으로 걸리는 분야였습니다.
기간이 길게 정해지면 사실상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나이와 경력을 생각하면 다시 시작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둘이었습니다.
자녀 둘이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배우자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여서, 그 사정을 숫자로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찾아가 여러 달 동안 이어 온 기록이 남아 있었고 상담사가 그 경과에 관해 짧은 의견을 적어 줄 수 있는 상태였으나, 그 자료를 재판에 낼 수 있다는 점은 알지 못했습니다.
관련 교육 과정도 스스로 찾아가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요구받기 전에 스스로 신청해 마쳤다는 점이 기록으로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던 직장과 동료들에게는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자리가 남아 있다는 사정이 생계에 관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재판이 열리기 전에 마쳤습니다.
그 경위와 시점이 서면으로 정리되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은 일을 쉬면서 소득이 끊긴 상태였고 그 기간의 통장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이 남아 있어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달마다 숫자로 보일 수 있었으며, 그 자료가 생계에 관한 주장을 인상이 아니라 계산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녀 둘의 학교 납부 자료와 배우자의 급여명세서를 함께 내어 부족분이 매달 얼마인지가 한 장에서 확인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일하던 곳의 대표는 사건과 무관하게 그동안의 근무 태도에 관한 짧은 확인서를 내주어 돌아갈 자리가 남아 있다는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본형만 다투다 뒤따르는 제약을 놓치면 정작 생활이 무너지는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처음부터 두 가지를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직업과 대상 기관의 관계를 정리
의뢰인이 해 온 일이 대상 기관에 어떻게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기간이 길어질 경우 직업을 바꾸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숫자로 제시
가족 구성과 지출 내역, 배우자의 소득을 정리해 부족분을 계산했습니다.
자녀의 학비 납부 자료까지 함께 내어 규모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담 기록의 확보
사건 직후부터 이어 온 상담 기록을 받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상담사의 짧은 의견서를 함께 받아 경과를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발적 교육 이수 제시
요구받기 전에 스스로 마친 교육 과정의 이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시점이 앞선다는 점이 태도에 관한 사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등록 의무의 안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등록 기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 신고 의무를 미리 정리해 드렸습니다.
판결 이후에 지켜야 할 것을 알고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 다툼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생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동안의 노력을 참작해 취업제한의 기간을 크게 줄여 정했습니다.
• 직업과 대상 기관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숫자로 확인된 점
• 상담과 교육이 요구 전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형이 끝나도 제약은 남고, 생활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대개 그쪽입니다. 그 기간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본형과 부수 처분을 처음부터 나누어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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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처분 기간 다툼에서 같은 유형과 견주어 기간을 줄인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