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기기 기록을 먼저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기에 남은 파일의 시각과 촬영 각도를 먼저 확인한 다음 그 범위 안에서 진술을 정리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가려야 했던 것은 무엇을 향해 어떻게 눌렀는가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의 사실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요구하는 것은 촬영된 대상과 그때의 정황이므로, 기기에 남은 기록이 사실상 유일한 자료였습니다.
✔ 촬영된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 각도와 거리가 어떠했는지
✔ 같은 자리에서 반복되었는지
의뢰인은 스물아홉 살로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어 그 자리에서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화 상대에게 보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열차 시각을 알리는 안내판을 찍어 늦는다는 사실을 알리려던 것이었는데, 그 장면만 떼어 놓고 보면 다른 곳을 향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신고한 사람은 자기가 본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도가 이상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아 있었고 그 인상 자체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다투면 감정이 앞서 사건이 커질 상황이었습니다.
기기에는 바로 그 시각에 찍힌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촬영된 파일이 하나뿐이고 화면에 안내판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으로 설명이 끝나는 구조라 파일을 그대로 보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찍힌 사진을 지워 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오해를 부를까 두려워서였지만 지운 흔적이 남으면 오히려 감추려 한 것으로 읽히므로 손대지 않도록 먼저 일러 두었습니다.
그 승강장에는 여러 대의 폐쇄회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확보하면 의뢰인이 어느 방향을 보고 서 있었는지가 드러나므로 기기 기록과 맞춰 볼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그 무렵 통화 기록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뒤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기를 만질 틈도 없었고, 그 사실이 자료가 손대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시간이 지난 뒤에 따로 설명하려 하면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사진을 찍은 시각 전후로 같은 상대와 연락한 내역이 있어 무엇을 하려던 상황이었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폐쇄회로 영상에는 의뢰인이 안내판 쪽을 향해 서 있다가 화면을 확인하고 곧바로 몸을 돌리는 모습이 담겨 있어 기기에 남은 한 장의 사진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기 분석 결과에는 그 시각 전후로 지워진 파일이 없다는 사실이 함께 적혀 있었고, 지운 흔적이 없다는 그 한 줄이 설명 전체의 신빙성을 받쳐 주었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사진을 찍기 직전과 직후에 같은 번호로 연락한 내역이 남아 있어 무엇을 하려던 상황이었는지가 자료로 드러났습니다.
신고한 사람의 인상을 정면으로 반박하지 않고 기록만으로 설명한 방식은 절차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해 주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인상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다투면 감정만 오가기 쉬우므로, 법무법인 KB는 기기에 남은 것만으로 설명이 끝나도록 순서를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기의 파일을 그대로 보존
사진과 영상 어느 것도 지우지 않도록 먼저 안내했습니다.
뒤에 나올 분석 결과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파일의 시각과 화면 구성을 확인
촬영된 시각과 화면에 담긴 대상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한 장뿐이고 안내판이 화면을 채우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승강장 영상으로 방향을 확인
폐쇄회로 영상을 확보해 서 있던 방향을 맞춰 보았습니다.
기기에 남은 기록과 승강장 영상이 같은 곳을 가리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통화 기록으로 상황을 보강
촬영 전후에 같은 상대와 연락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늦는다는 것을 알리려던 상황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진술의 범위를 자료에 맞추어 정리
확인된 자료의 범위 안에서만 말하도록 미리 정리했습니다.
나중에 나올 분석 결과와 어긋날 여지를 미리 없앴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촬영된 대상이 안내판임이 확인되었다고 보아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 파일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던 점
• 화면에 담긴 대상이 분명했던 점
• 영상과 통화 기록이 서로 맞아떨어진 점
이런 사건은 사람의 인상과 남은 기록이 맞서는 자리입니다. 인상을 반박하려 들기보다 기기에 남은 것을 그대로 보이는 편이 빠르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파일에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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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