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인 관계의 몰래카메라 촬영 피해 사건
기소(구공판)
기소(구공판) 사건의 사실관계
피의자와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걸쳐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기소(구공판)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고,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 기관에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기소(구공판) 사건의 결과와 판단
기소(구공판)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