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취소 청구에서 근무 실태를 세워 처분을 되돌린 사례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체류 자격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오 년치 근무 실태를 보여 주는 회사 자료를 갖추어 처분이 취소되도록 이끈 사례입니다. 체류 자격에 적힌 활동 범위는 서류에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의뢰인이 실제로 한 일이 그 범위를 벗어났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출국명령 취소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출입국관리법 제68조가 정한 출국명령의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고, 그 판단은 날마다 어떤 일을 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 실제 업무가 자격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 근무 장소와 시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 국내에 남아야 할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서른여섯 살로 오 년 전 취업 자격으로 들어와 같은 회사에서 일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넓히면서 담당하던 업무의 범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출입국 조사는 회사 전체에 대한 점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근무 실태가 함께 확인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업무가 자격에 적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리되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는 통지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출국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고 회사에서도 뾰족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국내에서 함께 지내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함께 살고 있었고 자녀는 국내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사정을 자료로 갖추어 내야 판단에 반영된다는 점은 상담을 오기 전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는 업무 분장에 관한 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채용 당시의 계약서와 그 뒤의 업무 지시 기록, 결재 서류에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해 왔는지가 남아 있어 자격의 범위와 견주어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출입국 조사에서 남은 진술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는 통역을 거친 답변이 담겨 있었고 표현이 정확히 옮겨지지 않은 대목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오 년 동안 세금과 보험을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 납부 이력이 자료로 남아 있어 체류의 성실성을 보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학교에는 재학 확인과 상담 기록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생활이 국내에 뿌리내려 있다는 사정을 그 자료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먼저 절차를 열어 두는 일이 급했고, 그 판단이 뒤에 자료를 갖출 시간을 벌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의뢰인의 업무가 사업 확장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하는 확인서를 내주어 자격의 범위와 실제 업무를 견주는 자료가 보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담당하던 일은 회사 안에서도 같은 자격으로 들어온 다른 직원들이 해 온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아 그 비교가 설명을 짧게 해 주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담임 교사가 재학 상황과 적응 정도를 적은 짧은 의견을 보태 주어 가족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출국명령 취소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기간이 정해진 처분이라 시간을 끌 수 없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먼저 절차를 열어 두고 근무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추는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의 종류와 기한 확인
통지서의 근거 조항을 확인해 출국명령인지 강제퇴거인지부터 가려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0조가 정한 이의 절차와 기한을 함께 계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근무 실태 자료의 확보
채용 계약서와 업무 지시 기록, 결재 서류를 회사에서 받아 시기별로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한 일이 자격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항목별로 대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 기록의 대조
조사에서 남은 진술 기록을 확인해 통역 과정에서 어긋난 대목을 짚었습니다.
정확히 옮겨지지 않은 표현을 바로잡는 서면을 함께 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국내에 남아야 할 사정의 정리
혼인 관계 증명과 자녀의 재학 자료, 상담 기록을 갖추어 제출했습니다.
가족의 생활이 국내에 뿌리내려 있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성실한 체류 이력의 제시
오 년치 세금과 보험 납부 이력을 정리해 함께 냈습니다.
체류 기간 동안 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 두었습니다.
출국명령 취소 청구 사건의 결과
처분의 근거가 다시 판단되어 출국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 실제 업무가 자격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된 점
• 통역 과정에서 어긋난 진술이 바로잡힌 점
• 가족의 생활이 국내에 있다는 사정이 서류로 제시된 점
출입국 사건은 기한이 짧고 절차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어 처음에 길을 정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남아야 할 사정은 말이 아니라 서류로만 반영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무엇을 갖출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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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