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처분 기간 다툼에서 같은 유형과 견주어 기간을 줄인 사례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진료기록의 기재 방식이 문제가 되어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같은 유형의 다른 처분과 견주어 기간이 지나치게 길게 잡혔음을 밝혀 정지 기간을 줄인 사례입니다. 기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은 처음부터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다툰 것은 그 미흡함에 매겨진 정지 기간이 적절한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료기관 처분 기간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의료법 제66조가 정한 처분은 사유마다 기간의 폭이 있으므로, 판단의 중심은 사유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그 폭 안에서 어디에 놓였는지에 있었습니다.
✔ 기재의 미흡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 같은 유형의 다른 처분은 어떠했는지
✔ 처분이 환자 진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의뢰인은 쉰 살로 십오 년째 지역에서 의원을 운영해 온 사람이었고 환자의 상당수가 오래 다녀온 이들이었습니다. 어느 해 실시된 점검에서 진료기록의 기재 방식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것은 일부 항목의 기재가 간략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진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남긴 방식이 정해진 형식과 어긋난다는 취지였는데, 그 차이가 처분의 무게를 정하는 자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분 사전 통지가 의원에 도착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견을 낼 기회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몰라 짧은 소명서만 보냈습니다.
그 뒤 정해진 기간이 적힌 처분 통지가 이어서 왔습니다.
의원의 문을 닫아야 하는 기간이 적혀 있었고 그동안 다니던 환자들의 진료가 끊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의뢰인은 그제야 다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원의 진료기록은 전자 방식으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지적된 항목 외에는 기재가 충실했고 같은 기간의 처방과 검사 기록이 함께 남아 있어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일 수 있는 상태였으나, 그 자료를 어떻게 쓸지는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같은 유형의 지적으로 내려진 처분 사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개된 자료 가운데 비슷한 지적으로 내려진 처분들이 있어 기간을 견주어 볼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의원에는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기간에 그 환자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실제 문제였고 그 사정을 자료로 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적을 받은 뒤 기재 방식을 곧바로 바꾸었습니다.
바뀐 뒤의 기록이 남아 있어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처분 사전 통지 단계에서 낸 소명서가 짧았던 탓에 그때 밝히지 못한 사정을 뒤에 다시 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회의 무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점검 당시 담당자가 지적한 내용을 메모로 남겨 두었고 그 기록이 지적의 범위를 확인하는 데 쓰였습니다.
오래 다녀온 환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진료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짧은 진술을 보태 주었습니다.
의원에서는 처분 기간에 대비해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었고 그 준비도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의료기관 처분 기간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사유 자체를 부인하면 다툼이 흐려질 자리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미흡함은 인정하고 그에 매겨진 기간이 적절한지에 다툼을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지적 사항의 범위 확인
점검에서 지적된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진료 자체는 이루어졌고 기재 방식이 문제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진료 실적과의 대조
같은 기간의 처방과 검사 기록을 진료기록과 맞대어 정리했습니다.
의료법 제22조가 요구하는 내용이 다른 자료로 확인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같은 유형 처분과의 비교
비슷한 지적으로 내려진 처분들의 기간을 모아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간이 그 폭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리
정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수와 진료 주기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문을 닫는 기간에 생기는 공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개선 조치의 제시
지적을 받은 뒤 기재 방식을 바꾼 기록을 시기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련한 절차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료기관 처분 기간 다툼 사건의 결과
처분의 기간이 다시 판단되어 정지 기간이 줄어들었습니다.
• 지적이 기재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이 자료로 갈라진 점
• 같은 유형의 처분과 견주어 기간의 폭이 드러난 점
• 지적 직후에 개선이 이루어진 기록이 남아 있던 점
면허와 영업에 관한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어도 기간에서 되돌릴 여지가 남습니다. 그 여지는 같은 유형의 처분과 견주는 자료에서 나오므로, 사유를 다투는 일과 기간을 다투는 일을 처음부터 갈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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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처분 다툼에서 이의신청과 소송의 기간을 함께 계산해 효력을 멈춘 사례
적용법령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65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