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목적 다툼에서 대화 전체를 복원해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몰린 사건에서 앞뒤 대화 전체를 복원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보이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사실 자체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그 문장을 보낸 뜻이 무엇이었는지에 있었습니다.
통신매체 목적 다툼 사건의 사실관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요구하는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 목적이 있었는지가 판단의 자리였고, 그 목적은 문장 하나가 아니라 흐름에서 읽어야 했습니다.
✔ 문제된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 상대가 그만하라는 뜻을 밝힌 뒤에도 이어졌는지
✔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유로 세울 사정이 있는지
의뢰인은 스물아홉 살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과 단체 대화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오간 농담 가운데 한 문장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대화방은 스무 명 남짓이 함께 쓰던 자리였습니다.
평소에도 서로 거친 농담이 오가는 분위기였고 의뢰인이 올린 문장도 그 흐름 속에 있던 것이었으나, 그 한 줄만 떼어 놓고 보면 상대를 겨냥한 말처럼 읽힐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것은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사이에 동호회 안에서 다른 일로 다툼이 있었고 관계가 크게 틀어진 뒤였는데, 신고 내용에는 문제된 문장 하나만 화면으로 잘려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서 그 문장을 보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를 설명하려 했으나 두 달 전의 대화를 순서대로 떠올리지 못해 답이 흐려졌고, 그러면서 변명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되어 갔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그 대화방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기록이 이 사건에서 어떤 뜻을 갖는지, 무엇을 함께 내야 하는지는 상담을 오기 전까지 생각하지 못한 채 문제된 문장만 지워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대화방에는 같은 무렵 다른 참여자들이 올린 비슷한 농담들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장들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자리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문제된 문장이 올라온 뒤에도 며칠 동안 같은 대화방에서 평소처럼 이야기를 이어 갔습니다.
그 기록이 그때는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았고 그 사실이 자료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동호회의 다른 참여자 두 사람은 그 방의 평소 분위기에 관해 진술서를 내주었습니다.
문제된 문장이 올라온 시각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던 시간대였고 그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은 종류의 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없었으며 그 사실도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대화방의 참여자 명단과 각자의 발언 횟수를 정리해 의뢰인이 그 방에서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다는 점을 함께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불거진 뒤 그 대화방에서 나왔고 동호회 활동도 정리했으며, 그 경과가 서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신매체 목적 다툼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문장 하나만 놓고 다투면 어떻게 읽어도 불리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그 문장이 놓여 있던 자리 전체를 되살려 목적을 다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대화 전체의 복원
문제된 문장 앞뒤로 며칠 치 대화를 원본 그대로 내려받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잘라 낸 화면과 전체 기록을 나란히 놓아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를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자리의 분위기를 자료로
같은 무렵 다른 참여자들이 올린 문장들을 함께 제출해 그 방의 대화 방식을 보였습니다.
특정한 상대를 겨냥한 말이 아니었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후 반응의 정리
문제된 문장이 올라온 뒤 상대가 같은 방에서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 간 기록을 짚었습니다.
그만하라는 뜻이 밝혀진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시각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신고 시점의 확인
신고가 두 달 뒤 다른 다툼이 있고 나서 이루어졌다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그 흐름이 목적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함께 고려되도록 서면으로 밝혔습니다.
통신매체 목적 다툼 사건의 결과
검찰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앞뒤 대화 전체가 원본으로 제출된 점
• 같은 자리의 다른 문장들이 문제되지 않았던 점
• 상대가 이후에도 같은 방에서 대화를 이어 간 점
메시지 한 통으로 시작된 사건은 그 한 통만 보면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우지 마시고 앞뒤 대화를 통째로 남겨 두시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대응에서 대화 전체를 되살려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0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