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 청구에서 막힌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만남이 다시 이어지게 한 사례
이혼조정성립
사건의 개요
판결로 정해진 면접교섭이 일 년 넘게 지켜지지 않던 사건에서 막힌 날짜를 하나하나 기록으로 세워 이행명령을 받아 내고 아이와의 만남이 다시 이어지게 된 사례입니다. 약속은 이미 문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문서에 적힌 권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였습니다.
면접교섭 이행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구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판단의 자리였고, 만남이 막힌 경과와 그 사유를 어떤 자료로 보일지가 함께 먼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 정해진 면접교섭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 막힌 날짜와 사유를 어떻게 특정하는지
✔ 자녀의 의사를 어느 정도로 반영해야 하는지
의뢰인은 이혼 판결에서 매달 두 차례 아이를 만나기로 정했고 처음 몇 달은 그대로 지켜졌으나, 상대가 재혼한 뒤부터는 약속한 날마다 아이가 아프다거나 학원 일정이 있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가 열 달 넘게 되풀이되면서 의뢰인은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오기를 반복했고, 그러면서도 다투면 아이가 힘들어질까 봐 강하게 말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사이 아이와의 통화도 줄었습니다.
나중에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늘어 아이의 목소리를 들은 지 넉 달이 넘어가고 있었고, 상대는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고 말했으나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의뢰인에게는 없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매달 두 차례라고만 적혀 있었고 요일과 시간, 인도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그 빈칸이 상대에게는 사정을 대는 여지가 되고 의뢰인에게는 따질 근거가 없는 자리가 되어 다툼을 계속 만들어 냈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만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내 왔습니다.
그 사실이 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알지 못한 채였고, 절차를 밟으면 아이가 부모의 다툼을 알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상담을 오기까지 다시 일 년이 걸렸습니다.
상대는 이행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 차례 더 약속을 미루었으나 감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전달되면서 그다음 달부터는 정해진 일정이 그대로 지켜졌고, 아이도 두 달쯤 지나자 먼저 연락을 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남겨 둔 기록 가운데에는 약속 장소 근처에서 찍힌 주차 기록과 교통카드 사용 내역도 있었는데, 그날 실제로 나갔다는 사실을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상대는 재혼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이유로 만남의 횟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그 사정은 아이가 부모를 만날 권리를 줄일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절차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권리가 문서에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으므로, 법무법인 KB는 막힌 날짜를 사실로 굳히는 일과 판결문의 빈칸을 채우는 일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막힌 경과의 기록화
약속일마다 오간 연락과 의뢰인이 약속 장소에 도착한 기록을 모아 열두 차례의 불이행을 날짜와 사유별로 표로 만들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정해진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의무가 우연이 아니라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수치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빈칸의 보완 청구
매달 두 차례라고만 적힌 내용을 요일과 시간, 인도 장소, 방학 중의 처리까지 정해 달라고 함께 구해 다음 달부터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다듬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면접교섭을 자녀와 부모 모두의 권리로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자녀 의사의 확인 경로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는 상대의 말에 대해 그 뜻을 제3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를 요청했고, 한쪽의 전언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절차 안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확인 결과에 따라 만남의 방식을 조정할 여지도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행 태도의 대조
의뢰인이 양육비를 한 번도 거르지 않은 기록을 함께 제출해 의무와 권리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서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서면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면접교섭 이행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면접교섭의 요일과 시간, 인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그 뒤로 만남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 열두 차례의 불이행이 날짜별로 정리된 점
• 면접교섭의 내용이 실행 가능한 형태로 다듬어진 점
• 자녀의 의사가 절차 안에서 확인된 점
만나지 못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를 되돌리기는 어려워집니다. 참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다르므로 기록을 남기며 움직이는 쪽이 결국 아이에게도 낫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대응에서 설명과 경과를 기록으로 세워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