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제한 청구에서 흩어진 기록을 이어 붙여 자녀의 재산과 친권을 지킨 사례
친권 확보
사건의 개요
아이를 돌보지 않고 자녀 명의의 예금까지 써 버린 상대를 상대로 친권의 제한을 구한 사건에서 흩어져 있던 기록을 하나로 이어 붙여 친권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낱낱의 일만 놓고 보면 사소해 보였습니다. 쟁점은 처음부터 그 일들이 되풀이된 흐름이었는가였습니다.
친권 제한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924조는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 상실이나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게 하므로, 흩어진 사건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 친권의 남용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 자녀 명의 재산을 쓴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 상실과 일시 정지 가운데 무엇을 구할지
의뢰인은 삼 년 전 이혼하며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나 친권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갖기로 정해졌고, 그 뒤 상대는 아이를 만나는 일에도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도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드러난 것은 아이의 계좌에서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부모가 보내 준 돈을 모아 둔 자녀 명의의 예금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아이의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확인해 보니 잔액이 크게 줄어 있었고 인출은 모두 상대가 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그 돈을 아이를 위해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출된 시기와 금액을 아이의 생활과 대조해 보니 학원비나 병원비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상대의 개인적인 지출이 늘어난 시기와 겹치는 대목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상대는 아이의 여권 갱신과 보험 변경처럼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마다 연락을 받지 않아 절차가 번번이 멈추었고, 의뢰인은 그때마다 몇 주씩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했던 때에도 동의서 한 장을 받는 데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수술 일정이 한 차례 미뤄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이의 일이 계속 멈추는 상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상대에게 보낸 연락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답이 없던 날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 지연의 기간을 계산하는 데 쓰였습니다.
아이의 조부모는 예금이 어떤 뜻으로 모인 돈인지에 관해 진술서를 냈고, 그 돈의 성격을 밝히는 자료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상대는 절차가 시작된 뒤 일부 금액을 다시 넣어 두었으나, 인출과 반환 사이의 기간과 그 시점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제한의 범위를 정하면서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일정도 함께 고려되어, 앞으로 필요한 결정이 멈추지 않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정리한 삼 년치 시간표에는 상대가 아이의 일에 응답한 날과 응답하지 않은 날이 함께 적혀 있었고, 그 비율만으로도 상태가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자녀 명의 예금은 아이가 성년이 되면 쓰기로 조부모와 약속되어 있던 돈이었으므로, 그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는 사정도 함께 서면에 담겼습니다.
친권 제한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낱낱의 일은 사소해 보여도 이어 놓으면 흐름이 드러나므로, 법무법인 KB는 삼 년의 일을 하나의 시간표로 묶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 사용의 대조
자녀 명의 계좌의 인출 내역을 날짜별로 뽑아 같은 시기 아이의 학원과 병원 지출과 대조해 어긋나는 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924조가 정한 친권의 남용에 자녀 재산의 부당한 사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 지연의 기록화
여권과 보험, 수술 동의에서 연락이 닿지 않아 멈춘 기간을 각각 일수로 계산해 아홉 차례의 지연을 정리했습니다.
그 지연이 아이에게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도 병원 기록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청구 범위의 조정
친권을 통째로 없애기보다 재산 관리와 신상에 관한 결정으로 범위를 좁혀 제한을 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만 손대는 것이 복리에 맞는다는 점을 서면에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남는 의무의 확인
친권이 제한되더라도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밝혀 양육비가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민법 제837조의2에 따라 유지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친권 제한 청구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의 친권 가운데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에 관한 부분을 제한하고 그 부분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정했습니다.
• 자녀 명의 예금의 인출이 아이의 지출과 어긋난 점
• 동의 지연이 아홉 차례에 걸쳐 확인된 점
• 수술 일정이 실제로 미뤄진 점
한 번의 일로는 움직이지 않는 절차도 삼 년을 이어 붙이면 달라집니다. 흩어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나란히 놓이면 드러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친권 일시 정지 청구에서 아이의 생활 기록을 모아 돌봄을 이어 간 사건
적용법령
· 민법 제924조
· 민법 제909조
· 민법 제974조
· 민법 제83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