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내용 변경에서 요일과 시간까지 담아 되풀이되던 다툼을 끝낸 사례
이혼조정성립
사건의 개요
이혼 조정에서 아이를 만나는 일정만 대충 정하고 헤어졌다가 같은 다툼이 되풀이된 사건에서 요일과 시간까지 담은 내용으로 다시 정해 분쟁을 끝낸 사례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해마다 되풀이되는 같은 다툼에 지쳐 가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누가 옳았는가보다 어떤 문장이면 다투지 않아도 되는가에 있었습니다.
면접교섭 내용 변경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7조의2가 면접교섭을 자녀와 부모의 권리로 정하고 민법 제837조가 그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을 다시 짜는 일이 뒤따랐습니다.
✔ 기존에 정해진 내용이 왜 다툼을 만들었는지
✔ 무엇까지 정해 두어야 실행이 되는지
✔ 자녀의 일정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지
두 사람은 삼 년 전 조정으로 이혼하며 아이를 매주 한 차례 만나기로 정했으나, 그 문장에는 요일도 시간도 인도 장소도 적혀 있지 않아 매주 같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다툼은 언제나 정확히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되곤 했습니다.
한쪽은 주말 오전을 원했고 다른 쪽은 아이의 학원 일정을 이유로 오후를 고집했으며, 만나는 장소를 두고도 매번 연락을 주고받다가 결국 그 주는 만나지 못하고 넘어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서로 연락할 때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면서 나중에는 아이 쪽에서 그냥 안 가겠다고 말하는 날이 늘었고, 두 사람 모두 그 변화를 상대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행명령을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물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벌을 주고 싶은 마음보다 이 상태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그사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주말 일정이 예전에 견주어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삼 년 전에 정한 내용이 지금의 생활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상대도 재혼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의 일정에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 내용에는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간 뒤의 일정도 미리 담겨 있어, 진학을 이유로 다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조정 과정에서 각자 원하는 것을 목록으로 적어 내는 방식을 택했고, 겹치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의사는 조사 절차를 통해 확인되었고,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다투는 것이 싫다는 뜻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행명령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고, 그 선택이 앞으로 필요할 때 다시 구할 권리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뒤 결정했습니다.
새 내용을 만들기 전에 두 사람이 각각 지난 일 년 동안 만나지 못한 주를 표시하게 했더니, 서로가 기억하는 횟수가 크게 달라 그 차이를 맞추는 일부터 필요했습니다.
아이의 학원 일정표와 학교 행사표를 겹쳐 놓고 보니 실제로 두 사람이 모두 가능한 시간대는 생각보다 좁았고, 그 범위 안에서 요일을 정하자 다툴 여지가 크게 줄었습니다.
취소를 통보하는 시한을 이틀 전으로 정하면서 그때까지 알리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는 조항도 함께 넣었습니다.
면접교섭 내용 변경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누가 어겼는지를 다투기보다 다시 다툴 일이 없는 문장을 만드는 편이 아이에게 낫다고 보아, 법무법인 KB는 내용 변경을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툼 지점의 수집
지난 일 년간 오간 연락을 모아 어떤 대목에서 매번 어긋났는지를 유형별로 갈라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일과 시간, 인도 장소, 취소 통보의 시한이라는 네 가지가 반복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실행 가능한 문안 작성
아이의 학교와 학원 일정표를 놓고 실제로 가능한 시간대를 찾아 요일과 시각, 인도와 인계 장소를 문장으로 확정했습니다.
방학과 명절, 아이가 아플 때의 처리와 대체 일정까지 미리 정해 빈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연락 방식의 정리
두 사람이 직접 통화하며 감정이 오르는 일을 줄이기 위해 연락 수단과 통보 시한을 정해 두었습니다.
아이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변화에 대한 대비
상대의 재혼과 아이의 진학처럼 예정된 변화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는 절차를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사정 변경에 따른 변경을 열어 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면접교섭 내용 변경 사건의 결과
조정에서 요일과 시각, 장소와 취소 시한까지 담은 새 내용이 성립했고 그 뒤로는 같은 다툼이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 다툼의 지점이 네 가지로 정리된 점
• 아이의 실제 일정에 맞춰 시간이 정해진 점
• 연락 방식과 통보 시한이 함께 담긴 점
권리가 문서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다툴 여지를 남기지 않는 문장이 이행명령보다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진료기록 설명의무 다툼을 기록의 시간 순서로 풀어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909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