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범위 정리에서 다툼을 갈라 이혼과 양육을 먼저 끝낸 사례
이혼조정성립
사건의 개요
재산분할과 양육을 한꺼번에 다투다 이 년을 보낼 뻔한 사건에서 다툼의 범위를 갈라 이혼과 양육을 먼저 정리하고 남은 재산 문제를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정하려다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을 먼저 놓을 것인가였습니다.
이혼 소송 범위 정리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40조에 따른 이혼과 민법 제837조의 양육,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이 한 절차에 얽혀 있었으므로, 어느 것을 먼저 확정해야 나머지가 풀리는지를 정하는 일이 먼저 정리되어야 했습니다.
✔ 다툼의 범위를 나누면 절차가 실제로 빨라지는지
✔ 이혼과 양육을 먼저 정하면 재산분할에 불리한지
✔ 재산의 확인이 늦어질 때 무엇을 먼저 해 두는지
의뢰인은 십 년의 혼인을 끝내기로 하고 소송을 시작했으나 상대가 이혼 자체에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재산과 아이 문제에서 모두 물러서지 않아 절차가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기일은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상대가 회사 지분과 부동산을 여럿 갖고 있어 감정이 필요한 항목이 많았고 그 회신을 기다리는 사이에 몇 달이 지나갔으며, 그동안 아이의 양육과 생활비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사이 중학교에 올라갔고 해마다 들어가는 돈도 함께 늘어 갔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정해야 하는데 어느 쪽과 살게 될지 정해지지 않아 결정이 자꾸 미뤄졌고, 의뢰인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면서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태를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상대는 재산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기 전에는 아이 문제도 정할 수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두 가지를 한 묶음으로 놓고 협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아이의 생활을 계속 흔들고 있었습니다.
감정 대상 가운데 회사 지분은 평가에만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 지분의 감정은 결국 여덟 달이 걸렸으나 그 사이에 아이의 생활은 이미 자리를 잡아 절차의 지연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었습니다.
상대는 아이 문제를 먼저 정하는 데 반대했으나, 양육을 재산과 묶어 협상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점이 절차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정해진 양육비 덕분에 생활을 다시 세울 수 있었고, 남은 절차를 견디는 데에도 그 안정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산 목록이 확정된 뒤에는 다툴 항목이 세 가지로 줄어 조정에서 한 차례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왔을 때 이미 소송을 시작한 지 아홉 달이 지나 있었고, 그동안 열린 기일에서 실제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상대가 보유한 부동산은 세 곳이었고 그 가운데 두 곳은 임대 중이어서 수익까지 함께 따져야 했으므로, 감정에 걸리는 시간을 미리 계산해 두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아이의 진학 문제는 학기 시작 전에 정해져야 했기 때문에, 절차의 순서를 바꾸는 요청에는 그 시한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조정 자리에서는 감정 결과가 나온 항목부터 하나씩 확정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고, 남은 항목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폭을 미리 적어 와 비교했습니다.
이혼 소송 범위 정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모든 것을 한 번에 정하려다 아무것도 못 정하는 상태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지금 정할 수 있는 것과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갈라 순서를 다시 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다툼의 분리
이혼과 양육자 지정, 양육비처럼 자료가 이미 갖추어진 항목과 감정을 기다려야 하는 재산 항목을 갈라 심리의 순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아이에게 이로운 쪽으로 정하도록 한 점을 들어 그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아이 문제의 선행 정리
돌봄의 연속성과 아이의 학교 일정을 자료로 정리해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먼저 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진학과 생활이 더는 절차에 매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 확인의 병행
감정을 기다리는 동안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와 조회를 병행해 목록을 확정해 두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처분 위험도 함께 막아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정으로의 전환
재산의 목록과 대략의 가액이 드러난 뒤 조정으로 방향을 돌려 남은 항목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을 확인해 이행까지 담보했습니다.
이혼 소송 범위 정리 사건의 결과
이혼과 양육이 먼저 정해졌고 남은 재산 문제는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전체 절차가 예상보다 이르게 끝났습니다.
• 자료가 갖추어진 항목이 먼저 심리된 점
• 아이의 생활이 절차에서 분리된 점
• 조정조서로 이행이 담보된 점
모두 정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할 수 있는 것부터 정해야 끝납니다.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몇 달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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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3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