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 이행 청구에서 손으로 쓴 약속을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바꾼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이혼 합의서를 손으로 써서 나눠 가졌다가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건에서 그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문서로 바꾸어 밀린 돈을 실제로 받아 낸 사례입니다. 약속은 두 사람의 서명과 함께 종이에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 약속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느냐에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 이행 청구 사건의 사실관계
두 사람이 쓴 합의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으므로,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형태로 옮기는 일과 그때까지 상대의 재산이 남아 있게 하는 일이 함께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 손으로 쓴 합의서만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 어떤 형태로 옮겨야 집행이 가능한지
✔ 그 사이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는지
두 사람은 삼 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양육비를 매달 보내기로 하는 내용을 종이에 적어 각자 한 장씩 나눠 가졌습니다.
처음 반년 동안은 약속이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사업이 어려워졌다며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고 이후로는 연락 자체가 뜸해졌으며, 이 년이 지나는 사이 남은 분할금과 양육비를 합쳐 상당한 금액이 밀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합의서를 들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 종이만으로는 상대의 계좌를 묶을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손으로 쓴 문서와 집행할 수 있는 문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까지 이 년 가까운 시간을 그저 기다리며 보낸 셈이 되었습니다.
상대는 지급할 뜻이 없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형편이 나아지면 보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사이 상대는 새로 사업체를 열었고 그 명의는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의뢰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와서 소송을 하면 이미 늦은 것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합의서를 쓴 지 삼 년이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에서 새 사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상대라는 점이 거래처와의 계약서로 확인되어 협상의 흐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하던 합의서는 두 사람의 서명과 날짜가 모두 남아 있어 그 내용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화해 자리에서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고, 분납의 기한과 지연 시의 효과를 조서에 함께 적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아이가 초등학교를 마치는 동안 발생한 것이어서, 그 기간의 실제 지출 내역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밀린 금액은 재산분할금 잔액과 이십육 개월분의 양육비를 합한 것이었고, 그 계산을 표로 정리하자 상대도 액수 자체는 다투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상대에게 보낸 요청 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두었으며, 그 기록은 지급을 미룬 경위와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새 사업체의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 거래처와 오간 문서는 조회 과정에서 함께 확보되어 실질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화해가 성립한 뒤에는 지급일을 매달 같은 날로 맞추어 두어, 다시 밀리는지를 의뢰인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혼 합의 이행 청구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약속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약속이 담긴 그릇이 문제였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같은 내용을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옮기는 일부터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청구의 형태 정리
합의서에 적힌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각각 나누어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구성하고 밀린 금액을 기간별로 계산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조정조서와 화해조서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그 형태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에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기간의 확인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이미 합의로 정해진 채권이어서 민법 제839조의2의 이 년과는 다른 시계가 흐른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계속 발생하는 것이므로 밀린 부분과 장래분을 나누어 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재산의 확인과 보전
새 사업체와의 관계까지 함께 살피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른 목록 제출과 조회를 나란히 구했습니다.
확인된 재산은 다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곧바로 묶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행 수단의 예비
양육비 부분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의 직접지급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구의 형태를 미리 맞추어 두었습니다.
지급이 다시 끊길 경우에 대비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까지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합의 이행 청구 사건의 결과
화해가 성립해 밀린 금액과 앞으로의 양육비가 집행할 수 있는 문서에 담겼고, 그 뒤 지급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 밀린 금액이 기간별로 특정된 점
• 재산명시로 상대의 재산이 확인된 점
•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이 옮겨진 점
무엇을 약속했는지만큼 그 약속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담긴 그릇에 따라 힘이 전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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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