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변보호 병행에서 주소를 지키는 방법을 먼저 갖추고 양육까지 정리한 사례
양육권 확보
사건의 개요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뒤 주소가 알려질까 두려워 절차를 미루던 사건에서 신변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갖춘 다음에야 이혼과 양육을 함께 정리한 사례입니다. 소장을 내는 순간 주소가 알려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이혼 신변보호 병행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어 사유 자체는 분명했으나, 절차를 밟는 동안 거처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갖추는 일이 먼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 절차를 밟으면 주소가 상대에게 알려지는지
✔ 신변을 지키면서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 아이의 학교와 거처를 어떻게 지키는지
의뢰인은 팔 년의 혼인 동안 되풀이된 폭언과 폭력을 견디다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고, 지인의 도움으로 다른 지역에 방을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그 뒤로도 의뢰인을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친정과 지인들에게 연락해 거처를 물었고 아이의 학교로 찾아간 적도 있어, 의뢰인은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해야 한다고 의뢰인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소장을 내면 그 서류에 자신의 주소가 적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 믿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거처마저 잃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일 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지내 왔습니다.
아이는 전학한 학교에 겨우 적응하던 참이었습니다. 학교를 다시 옮기는 일만은 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에 관한 자료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진료를 받은 적은 있었으나 신고를 한 적은 없어 기록이 이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참고 지낸 시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의뢰인이 지인에게 보낸 연락에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적어 둔 문장이 여러 차례 남아 있었고, 날짜가 붙어 있어 경과를 잇는 데 그대로 쓰였습니다.
아이의 학교 상담 일지에는 가정에서의 사정을 짐작하게 하는 기록이 남아 있었으며, 그 자료는 학교를 통해 절차 안에서 확보되었습니다.
참고 지낸 시간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그동안 왜 신고하지 못했는지에 관한 사정도 서면에 함께 담았습니다.
면접교섭의 인도 장소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정해져 두 사람이 직접 마주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얻은 방은 아이의 새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고, 그 생활이 자리를 잡기까지 반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상대가 아이의 학교를 찾아간 날의 기록은 학교 측의 방문 대장에 남아 있어, 접촉을 통제해야 하는 사정을 보이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진료 기록은 세 곳의 병원에 나뉘어 있었으므로 각각을 확보해 시기별로 이어 붙이는 작업이 따로 필요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거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든 서류의 기재를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이혼 신변보호 병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절차 자체를 시작할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 KB는 거처를 지키는 방법을 먼저 갖추고 그 위에서 이혼과 양육을 진행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주소 노출의 차단
송달받을 장소를 따로 지정하고 서류에 거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를 정리해 절차 내내 주소가 노출되지 않게 했습니다.
주민등록의 열람을 제한하는 절차도 함께 안내해 다른 경로로 알려지는 일까지 막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흩어진 기록의 복원
진료 기록과 그 무렵 지인에게 보낸 연락, 아이의 상담 일지를 모아 팔 년의 경과를 시간 순으로 이어 붙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가 정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한 번의 일이 아니라 되풀이된 상태였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양육의 선행 확보
아이가 전학한 학교에 적응한 경과와 현재의 생활을 자료로 정리해 양육자 지정과 거처의 유지를 함께 구했습니다.
민법 제837조가 아이에게 무엇이 이로운지를 먼저 묻는 점을 들어 다시 옮기는 일이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밝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접촉 통제의 정리
면접교섭은 제3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도록 방법을 정해 거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방법을 정할 수 있게 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혼 신변보호 병행 사건의 결과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거처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 송달 장소를 따로 지정해 주소가 노출되지 않은 점
• 팔 년의 경과가 흩어진 기록으로 이어진 점
• 아이가 학교를 옮기지 않아도 되게 정리된 점
안전이 먼저 서지 않으면 권리를 구하는 일 자체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절차를 밟는 방법에는 생각보다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재판상 이혼 청구에서 별거의 경위를 자료로 세워 승소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26조
· 민법 제8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