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대응에서 달라진 환경을 세워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친구를 따라간 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조사를 받게 된 소년 사건에서 학교와 가정의 자료로 달라진 환경을 세워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아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은 앞으로의 환경이 달라졌는가였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처분의 단계 가운데 어디에 놓이는지는 결국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생활의 변화를 무엇으로 보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로 넘어갈 사안인지
✔ 반성과 회복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 보호자의 감독이 실제로 가능한 상태인지
의뢰인의 아들은 열여섯 살이었고 학교를 옮긴 지 반년이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새 학교에서 알게 된 무리와 어울리다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이가 상대에게 직접 손을 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고 상황을 말리지 않았으며 이후 함께 이동했다는 점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되었고, 사건은 소년부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는 맞벌이를 하느라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누구와 어울리는지 알지 못했고 학교에서 오는 연락도 놓치는 일이 잦았으며, 그 사정이 조사 과정에서 감독이 어려운 환경으로 기록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겁을 먹은 채 묻는 말에만 짧게 답했고 그 태도가 반성이 없는 것으로 읽힐 여지가 있었습니다.
한편 학교 쪽에서는 아이의 전학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전학이 아이에게 정말 이로운 선택인지, 아니면 어울리던 무리와의 관계를 끊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해 학생 측과는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먼저 연락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조차 판단하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상담을 시작한 뒤로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고, 상담 기관의 소견서에도 그 변화가 기재되었습니다.
부모가 근무 시간을 조정하면서 소득이 줄었으나 그 선택을 이어 갔고, 그 사실에서 감독하려는 뜻을 읽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던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아이는 그런 이력이 없다는 점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처음에는 연락을 거부했으나 서면으로 사정을 전한 뒤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학교는 아이의 출석과 생활 태도가 사건 이후 오히려 안정되었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 주었습니다.
아이는 사건 이후 학교의 방과 후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고, 그 출석 기록이 생활이 다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귀가 시각을 날마다 확인해 적어 두었으며, 그 기록은 감독이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실은 다툴 것이 아니었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앞으로의 환경이 달라졌음을 보이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관여 정도의 정리
현장의 화면과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대조해 아이가 한 행동과 하지 않은 행동을 나누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소년법 제4조가 정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안에서 관여의 정도가 갈린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 환경의 변화
부모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고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계획을 세워 그 실행을 두 달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상담 기관에 등록해 정기 상담을 시작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학교와의 협의
전학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임 및 상담 교사와 협의해 현재 학교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교의 의견서를 받아 환경이 관리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회복의 진행
피해 학생 측과 연락할 창구를 만들어 사과와 회복의 절차를 심리 전에 마쳤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처분이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그 결과를 서면에 담았습니다.
소년 보호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관여의 정도와 달라진 환경을 참작해 가장 가벼운 단계의 보호처분에서 절차를 끝냈습니다.
• 관여의 정도가 자료로 구분된 점
• 부모의 감독 계획이 두 달간 실행된 점
• 심리 전에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환경이고 그것이 이 절차가 보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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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 절도 사건 대응에서 환경의 변화를 세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
적용법령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9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