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혐의, 배우자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공동범행 의심받았지만 불기소된 사례
불기소
부부가 함께 쇼핑하던 중 발생한 특수절도 혐의
특수절도 사건에서는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물건을 직접 가져가야만 공동범행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물건을 카트에 담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 등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사전에 범행을 함께 계획했는지, 상대방의 절취 행위를 알고도 역할을 분담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대형마트를 방문했다가 태블릿 2대가 계산되지 않은 채 차량으로 옮겨진 일로 특수절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우자가 태블릿을 카트에 담는 모습과 의뢰인이 가방을 들어 태블릿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절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KB는 단순히 부부가 함께 쇼핑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특수절도의 공동범행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태블릿을 계산하지 않고 차량으로 옮기기로 한 행동이 누구의 판단에서 이루어졌는지, 다른 배우자가 그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 부부는 평소처럼 상봉동 소재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당초 방문 목적은 할인 중인 찜기를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고, 해당 마트는 집에서 가까워 평소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던 곳이었습니다.
부부는 쇼핑 과정에서 전자제품 매장을 지나던 중 자녀들에게 줄 태블릿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블릿은 1대당 약 40만 원으로 2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이었고, 배우자가 아이들 교육용으로 사용하자며 태블릿 2대를 쇼핑카트에 담았습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습니다.
태블릿 2대가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방에 들어갔고, 그 가방을 들고 주차장으로 이동해 태블릿을 차량에 가져다 놓은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후 쇼핑을 마친 부부가 차량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보안요원에게 적발됐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인한 영상에는 배우자가 태블릿을 쇼핑카트에 담고, 의뢰인이 가방을 들어 태블릿을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모습과 가방으로 태블릿 박스가 가려지는 모습 등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절취행위에 관여한 것처럼 의심받을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집중한 대응 방향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태블릿이 계산되지 않은 채 매장 밖으로 반출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부부 사이에 절취에 관한 사전 합의나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면서, 사건 당일 부부의 원래 방문 목적부터 태블릿을 발견하고 카트에 담게 된 경위, 태블릿이 가방으로 옮겨진 시점, 차량으로 가져간 과정, 다른 배우자가 이를 인식하게 된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피의자신문조서에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특수절도 조력 포인트 | ① 처음부터 절도를 계획하고 마트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는 점 소명
의뢰인 부부는 사건 당일 태블릿을 가져갈 목적으로 마트를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구매하려고 했던 물건은 할인 중이던 찜기였고, 전자제품 매장 역시 평소 쇼핑할 때처럼 지나가며 둘러보던 과정에서 태블릿을 발견했습니다.
조사에서도 태블릿을 처음부터 구매할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배우자가 제품을 본 뒤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구매하자고 하여 카트에 담았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진술됐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사전에 절취할 물건을 정하거나 범행을 계획한 뒤 매장을 찾았다는 정황과는 구별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수절도 조력 포인트 | ② 태블릿을 카트에 담은 행위와 절취에 가담한 행위를 구별
수사 과정에서는 배우자가 태블릿을 카트에 담았고, 의뢰인이 가방을 움직이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태블릿을 카트에 담을 당시에는 이를 정상적으로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의뢰인 측 입장이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배우자가 태블릿을 구매하자고 하여 카트에 담았으며,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배우자는 아이들을 위해 구매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태블릿을 함께 보고 카트에 담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발생한 절취행위까지 공동으로 계획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특수절도 조력 포인트 | ③ 실제 절취행위가 한 사람의 충동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진 경위 정리
조사 과정에서는 태블릿을 계산하지 않고 차량으로 가져간 구체적인 과정도 확인됐습니다.
한 사람은 쇼핑 도중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차량에서 가져오기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태블릿을 가방에 넣은 뒤 차량에 가져다 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조사에서는 “제가 훔칠 생각을 남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당연히 계산하기 위해 태블릿을 카트에 담았고 자신이 몰래 가지고 나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러한 사건의 시간적 흐름과 각자의 행동을 분리해 설명함으로써, 처음부터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물건을 절취한 사건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특수절도 조력 포인트 | ④ 배우자가 절취 사실을 알게 된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소명
특수절도 혐의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조사 과정에서도 배우자가 태블릿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계산할 때 태블릿이 없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이 집중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태블릿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쇼핑 과정에서 계속했기 때문에 배우자는 태블릿을 다시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는 경위가 진술됐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절취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쇼핑과 결제를 모두 마치고 푸드코트까지 이용한 뒤 차량으로 돌아갔을 때 보안요원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시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수절도 사건 결과
특수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는 부부가 함께 대형마트에 있었고 CCTV에도 두 사람이 태블릿을 함께 살펴보고 카트에 담는 장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동행과 공동 절취의 공모를 구분하는 데 집중하여 대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태블릿을 절취하기 위해 마트를 방문한 것이 아닌 점
태블릿을 카트에 담을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구매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점
실제 절취행위가 두 사람의 사전 계획이나 역할 분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한 사람의 충동적인 판단으로 태블릿이 차량으로 옮겨진 점
다른 배우자는 절취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은 점
태블릿을 쇼핑카트에 담은 시점부터 보안요원에게 적발되기까지 배우자가 절취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CCTV에 나타난 일부 행동만으로 두 사람 사이의 특수절도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도 태블릿을 쇼핑카트에 담은 순간부터 보안요원에게 적발될 때까지 배우자는 절취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배우자와 함께 쇼핑하고 CCTV상 물건을 함께 다루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행위와 범행 인식 시점, 절취에 관한 사전 공모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