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투자사기 피해 대응에서 자료를 한 구도로 묶어 피해금을 회수한 사례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의뢰인이 흩어져 있던 다른 피해자의 자료까지 하나의 구도로 묶어 상당 부분의 피해금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출금을 요청하자 세금 명목의 추가 입금을 요구받으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메신저 단체방에서 투자 정보를 받다가 전용 앱에 가입해 여러 차례 입금했고, 앱에는 원금의 두 배가 넘는 잔고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 앱에 표시된 잔고가 실제 거래와 무관한 숫자였는지
✔ 관여자마다 책임의 크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 가운데 무엇을 먼저 놓을 것인지
의뢰인은 넉 달에 걸쳐 여섯 개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했고, 각 계좌의 명의자는 서로 달라 누구에게 돈이 갔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금을 신청하자 운영진은 수수료와 세금을 먼저 넣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계정이 정지되었으나, 그때까지 오간 대화는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 가운데 몇 명이 개별적으로 신고했으나 각자 소액으로 흩어져 있어 사건이 하나로 묶이지 않았고, 수사도 각각의 관할에서 따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흩어진 자료를 하나의 시간표로 합치는 일에 먼저 손을 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망의 시작점 특정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규율하므로, 어떤 말이 언제 나왔는지가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단체방의 공지와 개별 상담 내용을 날짜별로 뽑아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시점을 특정하고, 그 직후에 입금이 이어졌다는 흐름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표현과 입금의 간격이 짧을수록 인과가 분명해지므로, 간격을 일 단위로 계산해 함께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앱 화면과 실제 거래의 대조
표시된 잔고가 실제 거래에 기초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앱의 거래 내역과 의뢰인이 보낸 금액의 흐름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표시된 수익은 어떤 거래에도 연결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이 부분은 화면을 조작해 입금을 유도한 정황으로 정리했고,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실제로 보낸 돈이라는 점도 의뢰인에게 미리 설명해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자 자료의 통합
개별로 흩어지면 각자 적은 금액으로 다투다 끝나므로, 같은 방에 있던 피해자들과 연락해 자료를 모으고 계좌별 입금 내역을 하나의 표에 합쳤습니다.
여섯 개 계좌로 흩어진 돈이 어디로 모였는지가 드러나면서, 개별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던 구조가 한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표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 자료가 되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형식으로 자료를 정리해 보탰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관여자별 책임의 구분
형법 제30조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 역할에 따라 책임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운영진과 단순 관리자, 계좌 명의자를 나누어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 정리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구할지 정해야 회수의 순서가 나오기 때문이고, 자력이 없는 상대에게 힘을 쏟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명의자마다 관여의 깊이가 달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민사 청구의 구성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어,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청구를 준비했습니다.
받은 돈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민법 제741조로, 반환의 범위는 민법 제748조로 구성해 두 갈래를 함께 걸었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미리 확인해 회수 가능성이 있는 쪽부터 순서를 정했고, 재산이 옮겨진 흔적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합의 범위의 관리
일부만 돌려주면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자는 제안이 여러 차례 왔으므로, 합의의 범위를 먼저 정한 뒤 문구를 검토했습니다.
한 사람과 맺는 합의가 다른 관여자에 대한 청구를 막지 않도록 대상과 범위를 명시했고, 지급 시기와 방법도 조건으로 넣어 이행이 늦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지급이 밀릴 경우의 조치도 같은 서면에 적어 두었습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피해 대응 사건의 결과
관여자 일부와 조정이 성립해 의뢰인이 보낸 금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고, 나머지 청구는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 기망의 시작점과 입금의 간격을 표로 보인 점
• 흩어진 피해자의 자료를 하나의 구도로 합친 점
• 관여자별 책임을 나누어 회수 순서를 정한 점
• 합의의 범위를 먼저 정해 나머지 청구를 지킨 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큰 손실은 각자 흩어져 다투는 것입니다. 자료를 합치는 순간 보이지 않던 구조가 드러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투자 사기 피해 회수, 자금을 먼저 묶어 전액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형법 제3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