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 채권 회수에서 대상을 정확히 특정해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아 3년 가까이 회수하지 못하던 채권을 재산조회로 대상을 좁히고 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걸어 원금과 이자 전액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이전에 시도한 집행은 대상을 잘못 적어 모두 헛돌았습니다.
추심명령 채권 회수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상대가 지급을 미루었고, 스스로 신청한 집행은 두 차례 모두 효력이 미치지 않아 그대로 멈춰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 상대의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 제3채무자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의뢰인이 먼저 신청한 압류는 상대의 옛 근무지를 제3채무자로 적어 효력이 미치지 않았고, 두 번째 신청은 계좌를 특정하지 못한 채 은행 이름만 적혀 있어 두 번 모두 비용만 들어갔습니다.
상대는 이직한 뒤 급여를 다른 은행으로 받고 있었고, 임대차보증금이 걸린 주거지도 옮긴 상태여서 옛 자료로는 아무것도 겨냥할 수 없었으며 연락도 오래전에 끊긴 상태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었으나 채권 자체는 아직 살아 있었고, 소멸시효가 문제 될 시점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추심명령 채권 회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신청서를 다시 쓰기 전에 상대의 재산을 조회해 대상을 먼저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권원과 요건의 재확인
집행을 시작하려면 집행문과 송달·확정 증명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판결문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붙어 있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이전 신청이 실패한 이유가 서류가 아니라 대상의 특정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목록은 이후 신청마다 그대로 사용했고, 항목을 하나씩 지워 가며 서류를 갖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재산조회로 대상 좁히기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무엇을 겨냥할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거쳐 현재의 근무지와 급여 계좌,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회수 가능성과 절차의 속도를 함께 따져 급여를 첫 대상으로, 보증금을 예비로 두었고 순서를 정한 이유도 기록에 남겨 의뢰인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제3채무자의 정확한 표시
회사명이나 지점, 계좌가 특정되지 않으면 명령이 도달해도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법인등기부와 사업자 정보로 상호와 소재지를 대조했습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주체가 본사인지 지점인지까지 확인해 신청서에 그대로 적었고, 은행은 지점과 계좌를 함께 표시했습니다. 이 작업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선 두 번의 실패도 모두 여기에서 갈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압류금지 범위의 계산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여채권 가운데 일정 부분과 생계에 필요한 예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범위를 넘겨 신청하면 그 부분이 취소됩니다.
상대의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을 미리 계산해 신청 범위를 맞추었고,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제외했습니다. 덕분에 명령이 취소되는 일 없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회수도 첫 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압류와 추심의 동시 신청
민사집행법 제227조의 압류는 처분과 지급을 막는 데 그치므로, 민사집행법 제229조의 추심명령을 함께 구해 직접 청구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명령이 각 제3채무자에게 언제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송달 즉시 지급을 청구하는 서면을 보내 지연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회수된 금액은 그때그때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지급 지연에 대한 대응
회사 쪽에서 내부 절차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자, 추심의 소를 준비하면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배상 판결이 집행권원이라는 점과 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점을 정리해 보내자, 다음 급여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어 잔액까지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추심명령 채권 회수 사건의 결과
급여와 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압류와 추심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 실패의 원인이 서류가 아니라 대상 특정임을 먼저 가린 점
• 재산조회로 겨냥할 대상을 좁힌 점
• 제3채무자를 등기와 사업자 정보로 대조해 표시한 점
• 압류금지 범위를 미리 계산해 명령이 유지되게 한 점
집행은 이기는 절차가 아니라 찾는 절차입니다. 같은 판결을 들고도 어디를 겨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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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