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진료를 이어 간 사례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받고 정지 시작일이 코앞에 다가온 의뢰인이 처분 사유의 특정 여부를 짚고 집행정지를 먼저 받아 진료를 이어 가며 본안을 다툰 사건입니다. 처분서에는 조문 번호와 위반이라는 표현만 있을 뿐, 어떤 행위가 언제 있었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역에서 오래 의원을 운영해 온 의사로, 진료기록의 기재와 관련한 사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받은 사건이었습니다.
✔ 처분의 사유가 어느 조문의 어느 사항으로 특정되었는지
✔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을 멈출 수 있는지
✔ 진료기록의 기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정지 시작일까지 남은 기간은 2주였고, 그 기간에 예약된 환자가 이미 상당수 잡혀 있어 일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부터 문제였으며 준비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처분서의 이유란에는 근거 조문과 위반이라는 단어만 있었고, 어떤 진료의 어떤 기재가 문제인지는 드러나지 않아 방어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재가 늦어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고친 적은 없다고 했고, 다행히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저희는 집행정지를 먼저 준비하면서 본안의 다툴 지점을 함께 좁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처분의 근거 조문 확인
의료법 제6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어, 어느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적힌 조문과 실제 문제 된 행위를 대조한 결과 어느 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65조가 정한 면허 취소와는 요건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사안의 무게를 분명히 하고 대응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집행정지의 준비
이 사건은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정지 기간이 시작되면 다투어 이겨도 그동안의 손해는 회복되지 않으므로, 본안보다 집행정지를 먼저 설계했습니다.
예약된 환자의 수와 만성 질환으로 정기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비율, 대체 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자료로 정리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소명했습니다. 지역의 의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적어, 개인의 불이익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료기록 쟁점의 정리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와 보존을 정하면서 거짓 작성과 고의적인 수정을 금지하고 있어, 늦은 기재와 거짓 기재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이력을 그대로 출력해 내용이 바뀐 흔적이 없다는 점을 보였고, 기재가 늦어진 날짜와 그날의 진료 건수를 나란히 놓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만 남기는 방식이 이 사건에서도 통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의 분리
처분 경위에는 보조 인력의 업무 범위에 관한 언급도 있어, 의료법 제27조가 함께 문제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지시의 방식을 근무 기록으로 정리한 결과 이 부분은 처분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 쟁점에서 덜어 냈습니다. 다툴 것을 줄이는 일도 준비의 중요한 부분이고, 남은 쟁점에 자원을 모을 수 있게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개설 관련 사항의 확인
의료법 제33조는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어, 개설 형태와 관련한 문제가 얽혀 있는지 등기와 신고 서류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별도의 문제는 없었고, 그 사실을 서면에 적어 처분 사유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선을 그었고, 근거가 되는 신고 서류의 접수 번호까지 함께 밝혀 두었습니다. 기관이 뒤늦게 사유를 보탤 여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였고, 실제로 그런 시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본안 서면의 배치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절차적 주장과 기재의 성격에 관한 실체적 주장을 나누어, 각각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난 뒤에는 본안에 집중할 수 있었고, 진료를 유지하면서 자료를 보완해 갔습니다. 환자에게도 진료가 계속된다는 점을 안내해 혼선이 없도록 했고, 예약이 밀린 부분은 일정을 다시 잡아 정리했습니다.
의사 자격정지 처분 대응 사건의 결과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를 인정해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진료는 중단 없이 이어졌습니다.
• 정지 시작 전에 집행정지를 먼저 설계한 점
• 예약 환자와 접근성 자료로 긴급한 필요를 소명한 점
• 변경 이력으로 거짓 기재가 아님을 보인 점
• 쟁점에서 덜어 낼 부분을 먼저 걷어 낸 점
기간이 정해진 처분은 다투는 사이에 끝나 버립니다. 무엇을 먼저 멈출지가 결과만큼 중요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처분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영업을 이어 간 사례
적용법령
· 의료법 제66조
· 의료법 제65조
· 의료법 제27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3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07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