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착취물 소지 혐의 대응에서 저장 경위를 밝히고 회복을 마쳐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기소유예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9-07 09:59

사건의 개요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대리해 파일이 저장된 경위와 그 뒤의 조치를 기록으로 정리하고 회복 계획을 함께 세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쟁점은 파일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알고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확인한 뒤에 무엇을 했는지에 있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은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압축 파일을 한꺼번에 내려받았고, 그 안에 섞여 있던 파일이 확인되면서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소지의 뜻이 있었는지

✔ 내려받은 뒤 파일을 열어 보았는지

✔ 확인한 뒤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뢰인은 취미로 모으던 영상 자료를 한 번에 받는 방식으로 여러 압축 파일을 내려받았고, 받은 파일은 용량이 커 폴더째 보관해 두고 시간이 날 때 나누어 확인해 왔습니다.

문제가 된 파일은 그 폴더 안에 있었고 파일 이름만으로는 내용을 알기 어려운 형태였으며, 접근 기록상 한 차례 열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을 확인한 직후 해당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다만 저장 장치에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는 공유 사이트에 대한 별건 수사에서 접속 기록이 확인되며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뒤 스스로 저장 장치를 제출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 대응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것이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법무법인 KB는 저장과 삭제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근 기록의 복원

저장 장치의 파일 생성 시각과 접근 시각, 삭제 시각을 추출해 시간 순서로 배열했고, 내려받은 시각과 열어 본 시각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점이 배열에서 드러났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한 소지는 내용을 알면서 지배하는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이 간격은 처음부터 그 파일을 겨냥해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운로드 방식의 확인

같은 시각에 함께 받은 파일의 목록과 용량을 표로 만들어 한 번에 대량으로 받는 방식이었다는 점을 보였고, 목록 대부분이 문제와 무관한 자료였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파일 이름이 내용을 드러내지 않는 형태였다는 점을 캡처로 확인해, 받는 시점에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목록은 이백 개가 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삭제 조치의 기록화

확인 직후 삭제가 이루어진 시각을 기록으로 제시하고, 그 뒤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이력이 없다는 점을 접속 기록으로 함께 보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문제되는 촬영이나 유포 행위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조문별로 나누어 밝혀, 사안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자발적 제출과 조사 대응

의뢰인이 통지를 받은 뒤 저장 장치를 스스로 제출한 경위를 서면으로 정리했고, 제출 범위와 그 뒤의 협조 내용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진술거부권의 의미를 설명하되 이 사건에서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방향이 낫다고 판단해, 확인된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고 알지 못한 부분만 구분해 답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 계획의 구체화

상담 기관을 정해 일정을 잡고 이수 계획을 서면으로 만들었으며, 계획서에는 회차와 기간, 담당 기관의 확인란까지 넣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형태로 작성했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양형에서 살피도록 열거한 사정에 맞추어 생활 관계와 전력 여부,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나누어 정리했고, 다짐만 적힌 문장은 넣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처분 방향에 관한 의견 제시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정한 기소 여부의 판단 구조를 고려해 이 사건에서 고려될 사정을 항목으로 나누어 의견서에 담았고, 각 항목마다 대응하는 자료를 붙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유리한 사정만이 아니라 다투지 않는 사실도 함께 적어, 자료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성착취물 소지 혐의 대응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저장 경위와 삭제 조치, 회복을 위한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해 이번에 한해 소추하지 않기로 판단했고, 사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받은 시각과 열어 본 시각 사이에 간격이 확인된 점

• 확인 직후 삭제하고 이후 접속 이력이 없는 점

• 저장 장치를 스스로 제출하고 상담 이수 계획을 세운 점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대응은 놀란 마음에 저장 장치를 정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워 버리면 유리한 기록까지 함께 사라져, 언제 받았고 언제 열었는지를 보여 줄 방법이 없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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