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치상 사건에서 결과와 행위가 이어지는 범위를 의무기록으로 좁힌 사건

약식명령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6-08-18 09:59

사건의 개요

폭행치상 사건에서 사고 당일의 진료기록과 열흘 뒤에 새로 작성된 기록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아 결과가 그날의 행위와 이어지는 범위를 좁혀, 약식명령으로 정리했습니다. 밀친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다투지 않았고, 다툰 것은 그 뒤에 늘어난 증상의 범위였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의 사실관계

몸싸움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었고, 실제로 남은 물음은 상대가 호소한 증상이 그날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 범위였습니다.

✔ 밀친 행위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 다친 결과가 그 행위와 이어지는지

✔ 다른 사정이 겹쳐 있었는지

의뢰인은 주차 문제로 이웃과 언쟁을 벌이다 말이 오가는 사이 서로 밀치는 상황이 됐고, 그 과정에서 상대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상대는 그날 병원을 찾아 전치 2주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는데, 11일 뒤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진료를 받았고 새 진단서에는 전치 6주가 적혔습니다.

고소장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일 기록에는 그 부위에 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밀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고, 다만 상대가 호소하는 증상 전부를 그날의 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는데, 어디까지가 그날의 결과인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폭행치상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행위를 부인하는 대신,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의무기록으로 좁히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과와 접촉의 정리

직접 찾아가 사과하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말렸습니다. 감정이 남은 상태에서의 방문은 다른 이야기로 번지기 쉽고, 무엇을 말했는지가 상대의 기억으로만 남으면 뒤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웃 주민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니는 일도 하지 않도록 했는데,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어느 쪽으로든 자료가 되어 돌아오므로 그대로 조용히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사과의 뜻은 서면으로 정리해 절차 안에서 전달했습니다. 형식을 갖춘 문서는 전달된 시점과 내용이 함께 남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당일 기록의 확보

사고 당일의 진료기록과 영상 판독지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날 무엇을 호소했고 어디를 살폈으며 어떤 소견이 붙었는지가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어, 뒤에 추가된 증상과 견줄 기준이 됐습니다.

11일 뒤의 기록과 항목별로 나란히 놓았더니 두 기록 사이에 새로 등장한 부위 두 곳이 눈에 들어왔고, 그 부위는 당일 진료에서 아예 다뤄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 차이는 표를 놓자마자 저절로 보였습니다.

치료 기간의 근거도 각각 따로 확인했는데, 같은 진단명이라도 기간을 정한 이유가 다르면 결과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 사이의 거리

「형법」 제262조가 정한 유형은 폭행에서 상해의 결과가 이어진 경우를 다룬다는 점을 정리했는데, 결과의 범위가 곧 다툴 범위가 되므로 어디까지가 그날의 결과인지를 세우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형법」 제260조가 정한 폭행과 「형법」 제257조가 정한 상해, 그리고 「형법」 제258조가 정한 중상해는 결과의 무게에서 갈립니다. 어느 쪽에 놓이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의무기록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자리에 놓이는 사안인지를 먼저 세우자 준비할 자료가 저절로 정해졌습니다. 조문을 나중에 맞추면 모아 둔 자료의 절반은 쓰이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현장 상황의 복원

주차장 폐쇄회로 영상에서 두 사람이 부딪친 4초를 한 프레임씩 확인했습니다. 넘어진 방향과 몸이 닿은 부위가 화면에 남아 있었는데, 고소장에 적힌 설명과 맞지 않는 대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영상은 말보다 앞뒤를 분명하게 보여 주는데, 누가 먼저 손을 뻗었는지보다 어떻게 넘어졌는지가 이 사안에서는 더 중요했습니다.

화면의 시각과 진료 접수 시각을 맞춰 두었더니, 사고와 진료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까지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투지 않을 부분의 확정

타박상에 관한 부분은 다투지 않고 인정했는데, 전부를 부인하면 인정하는 부분까지 함께 흐려지고, 읽는 사람은 어디부터 믿어야 할지 모르는 서면을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서면 앞머리에 한 줄로 적어 두었는데, 읽는 사람이 무엇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그 한 줄에서 정해집니다. 뒤의 설명은 모두 그 경계 안에 놓였습니다.

경계를 세운 뒤에는 자료도 두 묶음으로 나눠 냈습니다. 어느 쪽 자료인지가 분명하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피해 회복의 진행

치료비 가운데 다투지 않는 120만원을 먼저 지급했습니다. 늦게 내는 돈은 같은 금액이라도 다르게 읽히고, 절차가 끝날 무렵에야 움직이면 회복의 뜻보다 셈으로 보입니다.

지급 내역과 그 근거를 표로 정리해 함께 제출했는데, 무엇을 왜 얼마나 냈는지가 한눈에 보이면 남은 부분에 관한 이야기도 그만큼 짧아집니다.

남은 부분은 민사 절차에서 정리하기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두 절차를 섞으면 양쪽 모두 길어집니다.

폭행치상 사건의 결과와 판단

결과의 범위가 좁혀져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밀친 동작의 크기가 영상으로 확인된 점

• 부상의 직접 원인이 의무기록과 영상의 대조로 확인된 점

• 인정할 부분을 이른 시점에 인정한 점

밀친 것은 사실인데 상대가 호소하는 증상이 계속 늘어난다면, 전부를 부인하기보다 범위를 좁히는 쪽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로 다뤄지는 것은 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결과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이고, 당일 기록과 11일 뒤 기록을 항목별로 겹쳐 놓으면 그 경계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다투지 않을 부분을 먼저 정한 것도 같은 방향으로 보탰습니다. 몸싸움이 있었다면 그날 안에 본인도 진료를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나중에 만든 자료는 그만큼 무게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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