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처분의 경위를 거래 자료로 밝혀 혐의를 벗은 사건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08-18 09:55

사건의 개요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중개업소에 남아 있던 몇 달 전의 매물 접수 기록으로 거래가 소송보다 앞서 시작됐다는 점을 밝히고,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순서만 놓고 보면 소송 직후에 부동산이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사실관계

상가를 매도한 사실과 그 무렵 채권자의 소송이 있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고, 확인이 걸린 곳은 그 처분이 집행을 면하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앞서 진행되던 거래였는지 하나였습니다.

✔ 매도 협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 받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의뢰인은 16년간 작은 유통업을 이어 왔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며 거래처 대금이 밀렸고 다섯 곳과는 상환 일정을 다시 잡는 협의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그중 한 곳과는 끝내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그보다 앞서 보유하던 상가의 매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일곱 달 동안 안내가 나갔고 두 차례 협의가 무산된 끝에 매수인이 정해져, 계약금이 오간 뒤 잔금 일정이 잡혔습니다.

잔금이 치러지기 몇 주 전에 협의가 되지 않던 거래처가 소송을 냈고 등기가 넘어간 시점은 그 직후였습니다. 거래처는 재산을 빼돌린 것이라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설명을 어렵게 만든 것은 외형이었는데, 순서만 놓고 보면 소송이 시작된 뒤에 부동산이 넘어간 모양이었고, 실제 협의는 훨씬 앞서 시작되었지만 그 사실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결과의 순서를 설명하는 대신, 거래가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되었고 받은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날짜별로 세우는 일부터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서류 보완의 중단

시점을 맞추기 위해 계약서를 새로 정리하려던 계획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한 건이 드러나면 나머지 자료의 신뢰까지 무너집니다.

남은 재산을 다시 옮기는 것도 하지 않도록 정리했는데, 정리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경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모으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중개업소와 금융기관에 남아 있는 자료가 그 중심이 됐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 시작 시점의 확정

「형법」 제327조가 정한 유형에서 갈리는 것은 무엇을 면하려 했는가이고, 그 판단에서 거래의 시작 시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중개업소의 매물 접수 기록과 광고 게재 이력을 확보하자 소송보다 여러 달 앞선 시점이 확인됐고, 협의가 무산된 두 차례의 기록까지 함께 넣으니 흐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만들어 낸 서류가 아니라 이미 남아 있던 기록이었다는 점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대금 흐름의 추적

계약금과 잔금이 실제로 입금된 내역을 계좌 거래로 확인하고 시세와 비교한 자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받은 돈의 대부분이 다른 거래처의 밀린 대금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이체 내역으로 보이자, 숨긴 것이 아니라 갚은 것이라는 설명이 숫자로 뒷받침됐습니다.

남은 금액의 사용처도 항목별로 적었는데, 설명되지 않는 돈이 없다는 점이 그 표에서 보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채권자별 상황의 정리

여러 거래처 가운데 협의가 이루어진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나누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일부에게만 몰아서 갚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그 표에서 확인됐는데, 상환의 순서와 비율이 균형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숫자가 스스로 설명해 주는 자리였고, 덧붙일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관련 조문의 확인

「형법」 제33조가 정한 공범 성립의 문제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매수인과 중개인이 함께 살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거래가 통상적인 경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여 그 부분의 다툼을 미리 좁혔습니다.

관계자가 늘어나면 사안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남은 채무의 설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무에 관한 상환 계획을 다시 짜서 서면으로 제시했는데, 실제로 갚을 수 있는 선에서 잡았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의는 직접 연락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매달 이행할 항목을 목록으로 만들어 건넸는데, 조사 이후에도 이행이 이어져야 설명에 힘이 생깁니다.

이후 재산을 처분할 때 남겨야 할 자료의 종류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강제집행면탈 사건의 결과와 판단

거래가 소송보다 앞서 시작된 사실과 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중개업소의 접수·광고 기록으로 시작 시점이 확인된 점

• 대금 대부분이 다른 채무 상환에 쓰인 내역이 남아 있던 점

• 서류를 새로 만들지 않아 자료의 신뢰가 유지된 점

빚 문제가 생기면 재산을 정리해 두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 정리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히고, 여기서는 중개업소에 남아 있던 몇 달 전의 매물 접수 기록이 그 시점을 잡아 주었습니다. 서류를 새로 만들지 않았기에 그 기록이 힘을 가졌습니다. 재산을 정리할 일이 있으시면 그 과정을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늦게 시점을 맞추려 하면 그 손댄 사실이 먼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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