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협박 사건에서 물건을 들고 있던 경위를 작업 기록으로 되짚은 사건

혐의없음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131회 작성일 26-08-14 09:40

사건의 개요

특수협박 사건에서 그날의 작업 지시서와 자재 반입 기록, 공구 대여·반납 시각으로 손에 배관용 렌치가 들려 있던 경위를 되짚어,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언성이 높아진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그대로 인정하고 들어간 사건이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의 사실관계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있었다는 점은 서로 인정했고, 갈린 자리는 그때 손에 들려 있던 물건이 무엇을 뜻하는가였습니다.

✔ 도구를 어떤 자세로 쥐고 있었는지

✔ 그 도구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 상대와의 거리와 위치가 어떠했는지

의뢰인은 상가 리모델링 현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날은 천장 배관을 손보는 작업이 잡혀 있어 오전 여덟 시부터 공구를 들고 오르내리던 중이었습니다.

아래층 상인이 소음을 문제 삼으며 올라왔고 말이 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배관용 렌치를 손에 쥔 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흘 뒤 고소장이 접수됐는데, 무게 1.2킬로의 공구를 들어 보이며 위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중된 조문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놓인 자리를 어렵게 만든 것은 목격자였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섯 명은 모두 같은 업체 소속이라 그 진술만으로는 설명이 서지 않았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그날의 언쟁을 통째로 해명하는 대신, 손에 공구가 들려 있던 이유를 작업 기록으로 세우는 일부터 손을 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접촉과 해명의 정리

상인을 찾아가 오해를 풀려던 계획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했는데, 이 유형에서 상대에게 닿는 연락은 사정이 무엇이든 압박으로 읽히고 그 하나가 앞선 상황의 성격까지 바꿔 놓습니다. 설명은 절차 안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업체 동료들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일도 못 하게 했습니다. 맞춘 이야기는 한 곳만 어긋나도 전체가 흔들리고, 그 순간 본인의 말까지 무게를 잃습니다.

대신 각자 기억하는 대로 따로 적어 두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작업 기록의 확보

그날의 작업 지시서와 자재 반입 기록을 모두 받았더니, 배관 작업이 오전부터 잡혀 있었고 해당 공구가 그 작업에 쓰이는 물건이라는 사실이 서류에서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 손에 들려 있을 이유가 처음부터 있었던 셈입니다.

공구의 대여 기록과 반납 시각도 함께 확인했는데, 언쟁이 있던 시각이 그 사이에 들어 있었습니다.

물건이 왜 거기 있었는지가 정해지자 나머지 설명이 순서를 얻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문 요건의 정리

「형법」 제284조가 정한 유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를 다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채워지는 요건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가 함께 확인되는 자리입니다.

공구를 들어 보였다는 부분과 손에 쥐고 있었다는 부분은 다르게 읽힌다는 점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요건을 갈라 놓자 다툴 지점이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을 때 가중되는데, 작업을 위해 들고 있던 것까지 휴대로 보지는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현장 상황의 복원

복도와 계단의 폐쇄회로 영상에서 두 사람의 거리와 팔의 위치를 확인했더니, 화면에는 공구를 든 손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려간 채였고 상대와의 거리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손은 올라간 적이 없었고, 들고 있던 물건도 그 자리에서 쓰던 도구였습니다.

소음 민원이 그날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관리사무소 기록에서 나왔는데, 앞선 경위를 알면 그날의 언쟁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가 보입니다.

영상과 기록이 겹치는 지점에서 설명이 단단해졌습니다. 두 자료면 충분했는데, 그날의 작업 지시서와 자재 반입 기록이 서로를 받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인정할 부분의 확정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사실은 다투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전부를 부인하면 인정하는 부분까지 함께 흐려지고, 읽는 사람은 어디부터 믿어야 할지 모르는 서면을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인정과 다툼의 경계를 서면 앞머리에 한 줄로 적어 두었더니, 뒤의 설명이 모두 그 경계 안에 놓였습니다.

자료도 인정하는 쪽과 다투는 쪽으로 두 묶음을 만들어 따로 냈습니다. 기본이 되는 형법 제283조의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인정할 부분을 정하는 일이 이후 절차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 관계의 정리

같은 건물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 소음에 관한 작업 시간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지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부딪칠 자리 자체가 줄었습니다.

조정한 내용을 문서로 남겨 함께 제출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말보다 서류에서 읽힙니다.

다투는 일과 앞으로 함께 지내는 일을 처음부터 나누어 두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의 결과와 판단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문제의 시각에 해당 공정이 진행 중이었던 점

• 영상에서 도구가 상대를 향한 구간이 없었던 점

• 거래처에 직접 연락하지 않아 별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은 점

일하다 든 공구가 그대로 손에 있었을 뿐이라는 설명은 말로 하면 잘 닿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살펴지는 것은 무엇을 들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썼는가이고, 여기서는 작업 지시서와 공구 대여 기록이 그 답이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진 사실을 먼저 인정한 것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현장에서 다툼이 생겼다면 그날의 작업 서류부터 챙겨 두어야 합니다. 며칠만 지나도 어디에 있었는지 찾기 어려워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특수공갈 사건에서 요구의 방식과 동행의 경위를 기록으로 갈라낸 사건

· 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인수 경위를 기록으로 세워 절차를 조기에 정리한 사건

· 감금 사건에서 함께 있던 시간의 흐름을 기록으로 채워 다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