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영장 대응에서 우발성과 회복을 세워 기각을 받은 사례

구속영장 기각

작성자 법무법인KB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3 11:31

사건의 개요

특수상해 영장 대응에서 위험한 물건이 손에 잡힌 경위의 우발성을 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심문 전에 치료비 지급과 사과를 완료해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행위의 무게와 구속 필요성이 별개임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특수상해 영장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자리의 몸싸움 중 테이블 위 유리병을 집어 상대를 다치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의 영장 청구로 심문 기일을 통지받았습니다.

✔ 위험한 물건 사용 경위의 평가

✔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 소명

✔ 구속 사유의 부존재 입증

사건은 부서 회식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일어났고, 상대는 이마가 찢어져 여러 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리병이 사용되면서 적용 죄명은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로 검토됐고, 이 죄는 법정형이 무거워 신병 판단부터 위태로웠습니다.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행위 자체를 인정했지만, 병을 '휘둘렀다'는 표현이 조서에 남아 계획성이 있는 것처럼 읽히는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심문 기일 이틀 전에 저희 법인을 찾아왔고, 저희는 남은 시간을 시간 단위로 쪼갠 준비표부터 만들었습니다.

매장 CCTV를 확보해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자, 병을 집은 것은 상대가 먼저 멱살을 잡고 밀친 직후의 수 초 사이였습니다.

던지거나 내리친 것이 아니라 밀쳐내는 동작 중에 병이 닿은 정황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장면들을 시간표로 엮어 '위험한 물건이 손에 잡힌 우발적 경위'를 객관 자료로 세웠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측에 변호인 명의의 사과 서면을 전달하고 치료비 전액을 지급했으며, 수령 확인을 증빙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십수 년 근속의 직장인이고 주거와 부양가족이 뚜렷했으며, 어떤 형사 절차 이력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다툼의 상대와는 이전에 갈등이 없던 사이라는 동석자들의 진술서도 확보해 계획성 주장을 반박할 재료로 붙였습니다.

증거는 영상·진단서·목격 진술로 이미 수사기관에 확보되어 있어, 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심문 전날에는 금주 서약과 치료 상담 예약 확인서까지 더해 재발 방지의 실행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배열하고, 우발성·회복·생활 기반의 순서로 압축했습니다.

심문에서 의뢰인은 준비된 대로 사실 인정과 사과를 먼저 말하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특수상해 영장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행위의 무게'와 '구속의 필요성'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이틀 안에 기각의 근거를 쌓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 정밀 분석으로 우발성 재구성

CCTV를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선행 폭행과 병을 집은 시점의 간격을 초 단위로 특정했습니다.

'휘둘렀다'는 조서 표현과 실제 동작의 차이를 영상 캡처 대조로 정리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심문 전 피해 회복의 완결

사과 서면과 치료비 전액 지급을 심문 전에 마치고 수령 증빙을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만 접촉해 2차 갈등의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구속 사유별 반박 자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주거·인멸·도망 세 사유에 대응하는 자료를 항목별로 배열했습니다.

증거 확보 현황 목록으로 인멸 염려 주장의 근거를 제거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초범·생활 기반의 소명

재직·부양·주거 자료로 돌아갈 일상이 뚜렷함을 보였습니다.

동석자 진술로 평소 성행과 관계의 우호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발 방지 장치의 구체화

금주 서약과 상담 예약, 회식 문화 개선에 대한 회사의 확인까지 실행 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일회적 일탈임을 강조하는 서사가 아니라 장치의 목록으로 설득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심문 진술의 설계

변명으로 들릴 표현을 걷어내고 인정-사과-계획의 순서로 진술 구조를 잡았습니다.

예상 질문별 답변 범위를 정해 사실과 평가를 구분해 말하게 했습니다.

특수상해 영장 대응 결과

법원은 우발적 경위와 피해 회복, 뚜렷한 생활 기반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본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 영상으로 재구성된 우발적 경위

• 심문 전 완료된 치료비 지급과 사과

• 초범·생활 기반이 보여 준 낮은 재범 위험

특수상해라는 죄명은 무겁지만, 구속은 죄명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영상 몇 초의 재구성이 '계획된 폭력'과 '우발적 사고'의 경계를 갈랐고, 심문 전에 완결된 회복이 그 경계를 굳혔습니다. 영장 심문까지의 시간은 짧지만, 그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자료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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