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영장 대응에서 우발성을 소명해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개요
공무집행방해 영장 대응에서 만취 상태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경위와 즉시 이뤄진 사과·치료비 지급 자료를 하루 만에 준비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재범 우려를 지우는 자료 싸움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영장 대응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자리 후 시비를 말리러 온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행위의 우발성과 재범 위험
✔ 피해 회복과 사과의 진정성
✔ 생활 기반에 따른 도망 염려 판단
사건은 늦은 밤 술집 앞에서 일행 간 말다툼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과의 실랑이에서 시작됐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팔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손목을 다쳤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였고, 공무원 상대 사건이라는 무게 때문에 영장 청구까지 이어졌습니다.
가족은 영장실질심사 기일 통지를 받은 날 저녁 저희 법인을 찾아왔고, 준비 시간은 사실상 하루뿐이었습니다.
기록을 보니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에서 행위 자체를 인정하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시인하고 있었습니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십오 년째 같은 회사에 다니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생활 기반도 뚜렷했습니다.
문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특유의 평가, 곧 공권력 경시 태도와 재범 우려를 어떻게 지우느냐였습니다.
저희는 판단 기준인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배열하는 하루짜리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다친 경찰관에게 변호인 명의의 사과 서면을 전달하고 치료비를 지급했으며, 경위서와 함께 그 증빙을 준비했습니다.
당일 동석자들의 진술서로 시비의 발단과 의뢰인의 평소 성행, 만취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회사 재직증명과 부양가족 자료, 주거 자료로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금주 치료 프로그램 예약 확인서를 받아 재발 방지의 실행 계획도 갖췄습니다.
심문에서는 변명 대신 인정과 사과를 앞세우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준비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우발성·초범·피해 회복·생활 기반의 순서로 압축해 재판부가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영장 대응 조력 내용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 '구속하지 않아도 절차가 지켜질 사람'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조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피해 경찰관에 대한 즉시 사과와 회복
심문 전에 사과 서면 전달과 치료비 지급을 완료해 피해 회복이 말이 아니라 실행임을 보였습니다.
전달 경위와 수령 확인을 증빙으로 정리해 심문 자료에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우발성의 재구성
동석자 진술과 당일 이동·결제 기록으로 계획성 없는 만취 상태의 우발적 행동임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평소 성행에 관한 주변 진술을 더해 일회적 일탈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구속 사유별 반박 자료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주거·인멸·도망 세 사유에 대응하는 자료를 항목별로 배열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가 현장 영상과 경찰관 진술로 이미 확보돼 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재발 방지 장치
금주 치료 프로그램 등록과 가족의 관리 계획을 문서로 제출했습니다.
음주 관련 문제의 재발을 막는 생활 조정안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문 진술 준비
인정할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분하고, 사과가 먼저 나오는 진술 순서를 함께 연습했습니다.
공권력에 대한 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비해 절제된 답변 원칙을 세웠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각 이후의 연속 대응
기각 직후 이어질 불구속 수사 일정에 맞춰 합의 협의와 반성 자료 보강 계획을 미리 세웠습니다.
본안에서의 처분 목표와 필요 자료 목록을 가족에게 안내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영장 대응 결과
법원은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주거와 생활 기반이 뚜렷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심문 전에 완료된 사과와 치료비 지급
• 생활 기반 자료로 소명된 도망 염려의 부존재
• 우발적 일탈임을 보여 준 경위 재구성
공무집행방해는 행위 자체보다 태도가 평가되는 사건입니다. 다투는 인상을 남기면 재범 우려로, 진정한 사과와 회복을 보이면 우발적 일탈로 읽힙니다. 이 사건은 하루 만에 사과·회복·생활 기반의 세 축을 세운 것이 신병을 지켰고, 그렇게 확보된 불구속 상태가 이후 절차의 균형을 만들었습니다. 영장 심사가 잡혔다면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그 하루를 자료 만들기에 전부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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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8월 0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